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17일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여러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