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정가를 비롯해 고심이 많다.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유권자는 최소한 두가지 타격을 입게 된다. 하나는 그를 잘못 선택한 책임을 갖게 되고, 또하나는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국민세금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있다.

2014년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정당들은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심각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돼 있는 현실에서 상향식공천제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중앙정치에 예속을 초래하는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1월 전당대회에서 모두 11건의 혁신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그중 하나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공천금지 추진의 건’이었다. 특히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해당 정당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추인, 향후 국회 정개특위 구성시 여‧야 정치혁신 공동 입법과제로 반영시킬 것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충남도당(☎565-1644)은 4·12 재·보궐선거후보자 추천신청 공모를 받고 있다.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수 천안병당협위원장)가 구성됐다.

3개 선거구중 두곳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한곳이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이창수 위원장은 “윤리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절차에서 더욱 정당성, 당위성,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당연히 공천한 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적정수준의 패널티가 있는 것이 맞다”며 “객관적·변별력에 대한 다면평가가 이뤄질 것이지만, 당선가능성만이 아닌 도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데 더욱 신중한 심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다. 2월27일 내부의결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 3월 초순경 구성될 예정이다. 충남도당 김창교 조직국장은 “지난 금요일(24일) 예비후보자 설명회를 가졌다”며 “3개 선거구에 나올 후보들은 충분히 있었으며, 확실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공천심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천안은 오는 4·12 보궐선거가 3군데다. 선거법 위반으로 유영오(마선거구-성거·성환·입장), 황기승(바선거구-직산·부성1·부성2), 조강석(나선거구-봉명·일봉·신안·문성·중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1개 선거구당 4억여원이 들어가는 보궐선거비용이 혈세로 치러지게 된다. 뽑아준 유권자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그러나 또다시 각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자가 선거에 나서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4·12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3월 23일과 24일이다. 후보등록 이전에 각 정당들은 ‘대표선수(공천자)’를 뽑아야 한다. 단수후보로 나오지 않는 한 내부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윤종호(더불어민주당·55) 직업: 자영업  경력: (전)민주당 천안시장 구본영후보 유세단장,  (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양승조후보 선대본부장 전과기록: 1건	유창영(자유한국당·45) 직업: 정당인 경력: (전)국회의원 비서관, (현)천안시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과기록: 1건
도병국(바른정당·46) 직업: 정당인 경력: (전)제5대 천안시의회의원, (전)제6대 천안시의회의원 전과기록: 없음

봉명·일봉·신안·문성·중앙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나선거구는 현재 3명이 예비등록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윤종호(더불어민주당)씨는 전 구본영(천안시장) 후보유세단장과 양승조 국회의원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은 경력을 갖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보다 먼저 등록하면서 마·바선거구와 달리 등록된 상태로 공개돼 있다. 유창영(자유한국당)씨는 국회의원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는 천안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에서는 두 번의 시의원을 역임했던 도병국씨가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

김철환(자유한국당·36) 직업: 북천안노인주간보호센터 대표 경력: (전)성환청년회의소 회장, (현)성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전과기록: 1건	이숙이(자유한국당·57) 직업: 낙농업 경력: (전)제6대 천안시의회의원, (전)충남장애인부모회 초대회장 전과기록: 없음
김동석(국민의당·56) 직업: 한국법무평생교육원장 경력: (전)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현)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전과기록: 없음	방성민(바른정당·43) 직업: 한울어린이집 원장 경력: (전)성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현)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사 전과기록: 없음

성거·성환·입장면의 마선거구는 4명의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 성환청년회의소회장과 현재 성환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환씨와 6대시의원 출신이며 충남장애인부모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던 이숙이씨가 경쟁자로 나선 상황이다. 김동석(국민의당)씨는 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현재는 국가인권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성민(바른정당)씨는 전 성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이자 현재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다.

나선거구와 마선거구는 각각 3명과 4명의 예비후보가 뛰고있는 반면 바선거구(직산·부성1·부성2)는 아직 예비후보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4·12보궐선거와 관련해 구·시·군의회 의원선거는 전국 19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이중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3건의 선거가 있으며, 모두 천안에서 발생해 충남 정치1번지로써의 위상에 부끄러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