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계, 정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월22일 인식표를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해 보다 실질적인 동물의 유기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천안 유기견보호소에서.
현행법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외부에서 확인가능한 인식표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외부인식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등록 대상동물에 대한 식별장치를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로 일원화해 동물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기·유실되거나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지정취소의 사유가 동물학대인 경우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박완주·유은혜·전혜숙·한정애 의원이 국회에서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한 학계, 정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완주 의원은 동물 유기나 학대에 대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연평균 92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동물이 이 개정안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수용능력 따라 유기동물 안락사”
<전국 유기동물 처리현황(단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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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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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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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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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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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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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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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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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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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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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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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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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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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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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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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
48,631
|
10.7
|
|
분양
|
25,101
|
27,223
|
27,285
|
25,517
|
26,233
|
131,359
|
28.8
|
|
기증
|
1,544
|
1,518
|
617
|
821
|
965
|
5,465
|
1.2
|
|
자연사
|
18,772
|
23,012
|
22,204
|
18,701
|
18,633
|
210,064
|
46.1
|
|
안락사
|
25,659
|
24,315
|
23,911
|
18,436
|
16,421
|
|
방사
|
12,037
|
9,552
|
8,841
|
766
|
1,040
|
32,236
|
7.1
|
|
기타
|
5,827
|
4,900
|
4,363
|
6,325
|
6,778
|
28,193
|
6.2
|
|
계
|
96,268
|
99,254
|
97,197
|
81,147
|
82,082
|
455,948
|
100.0
|
주인잃은 유기동물 절반 가량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유기동물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주인을 잃은 유기동물 46.1%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또한 휴가기간 유기동물 발생이 전체의 30% 수준인 것을 고려할때, 17개 시·도 중 경기, 전남, 전북 3곳만이 휴가철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유기동물의 안락사에 대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했을때나 각종 질병으로 기대수명이 짧거나 혹은 사고로 불구가 된 동물이 우선적으로 안락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특히, 보호센터 선정시 운영예산 부족이나 잦은 민원발생 등 어려움으로 인해 동물보호센터는 전년(2014년) 대비 6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39개소였던 것이 2012년 349개소, 2013년 361개소, 2014년 368개소로 증가하다 2015년에는 307개소로 확 줄었다. 박 의원은 “국비지원을 받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휴가때 집중되는 유기동물 발생에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은 유기동물에게 천국과 같은 곳
최근 안락사 적고 분양 높아… 동물보호센터 헌신이 이룩해놓은 결과물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처리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천안지역은 같은 처지에서도 ‘환상적’이다. 천안도 예산배정이나 시설환경 등이 타지역과 비슷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단히 모범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 잃은 유기동물이 동물보호센터를 거쳐 얼마나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건. 최근 5년간의 전국평균이 46.1%에 달하지만 천안은 그 절반도 안되는 21.1%에 그친다. 더욱이 2010년과 2011년 안락사는 400마리가 넘었었지만, 2012년 절반(233마리)으로 줄더니 2013년부터는 특별한 질병을 앓거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안락사가 없는 상태다.
천안의 유기동물 처리환경은 다른 곳과 비교해 상당히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의 ‘헌신’에 기인한다고 볼 때, 또한 그같은 헌신이 외적환경에 의해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고려할때 시급히 환경조건이 달라져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헌신에 걸맞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지원환경도 ‘헌신적’으로 돌아서야 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주문이다.
분양과 안락사의 관계를 2011년과 2015년 통계로 비교해 보면, 2011년때 분양은 394마리에 안락사가 409마리였다. 반면 2015년에는 분양이 996마리에 안락사가 41마리에 그쳤다. 2011년 보호중인 유기동물은 69마리 뿐이지만 2015년에는 300마리로 집계된다. 포화상태인가? 천안시 축산식품과 유기동물 담당자인 김건호씨는 “포화상태가 맞다”고 했다. 안락사도 현저히 적고 분양실적도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많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원문제와 관련해, 현재방식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이뤄진다. 즉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면, 지자체가 비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2016년 천안시는 유기동물 처리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책정됐지만, 처리두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1억60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지원액이 높아진 건 다행한 일이지만 천안에서의 처리과정을 보면 이마저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 볼 수 있다.
천안시는 ‘적은 안락사와 높은 분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같은 결과는 오직 동물보호센터의 노력이므로, 천안시는 현실적 비용문제와 수용능력에 따른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상황은 대응인력과 예산 등이 미약한게 사실”이라며, “멀리 내다보면 위탁방식이 아닌 시 직영보호소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구본영 시장의 공약사항인 ‘반려견놀이터’는 현재 신부동 톨게이트 옆 도솔공원 후면에 추진중으로, 오는 3월이면 개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시내쪽에 넓은 공간 등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 여러 미비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