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대근)는 15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으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박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김동욱 도의원과 노희준 시의원, 신용일 전시의원 등이 연루된 상황.

재판부는 박찬우 의원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그러나 주최 내부의 의사가 아닌,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대법원 판결로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행사규모는 대략 750명으로 상당수가 비당원이 참석한 점, 재판부는 사전에 선관위에서 당일 버스에서 입당원서를 받는 것의 위법성을 공지받았으면서도 그런 방식을 취한 점, 이인제·홍문표 등의 축사에서 박찬우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발언이 있었던 점, 박 의원 자신의 이름으로 참석자들에게 감사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전에 개인자택과 음식점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원들의 당내갈등을 화합하는 단합대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온 박찬우 의원은 “단합대회 행사를 바라보는 시각적, 이해적 차이가 있다”며 “준비를 잘 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