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물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 보장하는 ‘지방자치 최소주의’를 선택했다. 특히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같이 주장한 전 의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개헌논의를 예의주시하고, 2017년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