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오전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1987년 6월 온 국민의 숭고한 투쟁으로 이룬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에 의해 이 땅의 대의민주주의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 몰래 최순실에게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고 헌법에 대한 배반입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 비선 조직,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반복함으로써 무능력한 ‘참 나쁜 대통령’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190만명이 거리로 나서 성난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최순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질 어린 학생들을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보내야 했던 세월호 대참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 졸속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민의를 받드는 것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심어린 사과와 그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에 즉각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헌법파괴 국기문란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와 용서를 구한 뒤 검찰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즉각퇴진’ 요구를 외면하는 시간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진정성 없는 대국민 담화로는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