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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시의회 인터넷중계’ 촉구

모든 회의 실시간 생중계로 시민알권리 및 의정활동 투명성 확보 주문

등록일 2016년11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회의의 실시간 인터넷 중계가 필요하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회의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언론에 보낸 경실련 입장을 통해 본 의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의정활동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때문이다. 생중계가 이뤄지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의원들의 부당한 청탁과 이권개입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최근 윤리강령조례안 파행논란처럼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비민주성 문제도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가 뽑은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원들 또한 유권자인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전종한 시의장도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 공개시간 단축 등 민주적 개혁방안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도 좋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반발도 있었다. 전반기 천안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에 12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명분으로 사업진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2억원 안팎에서 지역주민과 실시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천안시의회가 민주적 개혁방안 실현을 통해 지방의회 선진화를 선도해 충남의 실질적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견인해나가는 선례를 만들어 주길 희망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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