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골자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으로 한 것이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지방의 SOC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0%, 지역균형발전 20〜30% 범위 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