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네명의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한번의 임시회에 4건의 5분발언이 쏟아지는 건 흔치 않은 일로, 이번 5분발언에 나선 이종담·박남주·노희준·엄소영 의원은 모두 초선의원들이다.
이종담 “무분별한 사업추진 자제해야”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 과다부채 감축과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 5분발언을 가졌다.
이 의원은 2014년 구본영 시장의 섬김시정 준비위원회에서 천안시의 채무가 1693억원이며, BTL사업비 등으로 재정적 위험이 따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16년 8월말 현재 총채무액은 633억으로 그간 1060억원을 상환했지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추진사업 중에서 충분한 재원조달계획이 없거나 미흡해 향후 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99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27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원조달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의 치적쌓기용 공약사업은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BTL사업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추진을 중단하며 이미 추진중인 사업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남주 ‘천안역사문화연구실 개편해야’
박남주 의원은 천안역사문화연구실을 개편해 천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천안역사연구원(가칭)’을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천안시지(市誌)’ 발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8년 전 만들어졌던 ‘천안역사문화연구실’이 별다른 실적도 없이 유지되고 있다. 조례에는 ‘천안역사문화연구실’은 천안시 역사문화 자료수집 및 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해야 함에도 한명만의 직원을 둔 채 사무실 운영비 외에는 어떠한 예산편성도 없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11월로 예정된 연구실 실장 공모절차를 중지하고 연구실을 기구개편해야 한다며, 천안문화재단 부설로 두면서 독립운영 방식인 ‘천안역사문화연구원(가칭)’으로 격상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처음 천안역사문화연구실의 태동은 천안시지 발행이 목적이었으며, 도중 디지털편찬사업으로 바뀌었으나 최근 모든 것이 종료돼 더 이상의 운영목적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 다시 연장해 유지시킬지, 또는 없애고 기존 동남구·서북구 문화원을 통한 역사연구를 강화시킬지 고심중임을 알렸다.
노희준·엄소영 ‘지진대비책 마련’ 촉구
노희준·엄소영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도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진도 강도에 따라 얼마나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질지, 또한 그간 지진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못해 아무런 준비도 없는 천안시민들의 대처능력과 행정능력이 얼마나 미흡한 지를 말하며 대비책을 촉구했다.
먼저 노희준 의원은 천안시에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지진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5.8 지진현장에 있었는데 엄청난 굉음과 더불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느끼며 공포에 휩싸였다”며 천안시도 지진에 안전한 도시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이상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민방위 교육과 같이 지진에 대한 우리의 대처교육이나 연습은 그간 없었다”며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한 도시여야 하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소영 의원도 지난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천안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지진을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그간 통계를 볼때 지역적으로 경상분지 일원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충청·경기 서해안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천안도 지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사례로 1978년 속리산 부근 지진, 홍성군 지진 등 서부지역이 9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역사를 보면 779년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100여명이 사망하고 가옥이 무너졌다는 것과, 1643년 울산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땅에 구멍이 나고 물이 높이 솟았다는 기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의 강도를 7.0에서 9.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지역도 예측할 수 없다. 또한 그 규모도 전문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다.
엄 의원은 천안시에 요구했다.
첫째, 대형재난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 대형재난시 천안시는 어느 부처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지 재점검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천안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반복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되는데 며칠간 버틸 비상식량, 식수, 체온유지용품, 구조신호를 보낼 구조용품, 라디오, 구급약 등 필수품이 무엇인지 시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천안시 내진대상 건축물 1만9767동 중 내진율이 36.8%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 건축물로는 10%에 불과한 실정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소규모 건축물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
엄 의원은 “지진 등 대형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발생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