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18일부터 3일간 있었다. 모두 20명의 의원이 80건의 시정질문을 내놓았다. 의원들마다 시정질문에 임하는 편차는 심했다. 이종담, 황천순 같이 질문수도 많고 시청각자료까지 준비하며 성실하게 임한 의원도 있지만 한두건의 시정질문조차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며 단상에 서지도 않는 의원도 있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시장답변에 나선 구본영 시장이 보충질의까지 답변했다는 것이다. 역대 시장들은 시장답변만으로 끝내고 보충질의는 국장에게 맡겼지만, 구 시장은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부여는 시내 한폭판에 두 개의 회전교차로가 있어 수많은 차량이 이곳을 이용한다. 시계톱니바퀴처럼 ‘째깍째깍’ 잘도 돌아가는 회전교차로는 부여를 알려주는 또하나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천안에도 이같은 회전교차로가 있지만 대부분 외각에 있어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병천 탑원교차로, 직산 자은가리교차로, 신방교차로 3곳이 운영중이다. 황천순 의원은 “일반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가 사고도 적고, 사고규모도 작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이들 현재 운영중인 3곳 외에도 성환 율금교차로, 병천회전교차로를 추진중으로, 올해 12월 말이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들 2개 회전교차로 또한 시내중심권에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아쉬움을 준다.

도시가 비대해지고, 사람사는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거리 전신주로 인한 도시미관과 보행불편에 대한 지적이 높아진다. 천안시도 예외가 아니다. 도심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신주는 미관을 해치고, 잘못 설치된 전신주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보행불편을 가중시킨다.

황천순 의원은 최근 5년간의 전신주 지중화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2013년 천안시는 삼거리공원 700미터와 만남로 걷고싶은거리 500미터에 설치된 전신주를 지중화했다. 2014년과 2015년은 사업이 없었으며, 2016년도에 와서 명동거리활성화 조성사업을 위해 영성로에서 대흥로 700미터 사이 전신주를 지중화했다. 이에 든 비용은 23억7200만원으로, 천안시와 한전이 각각 반씩 부담했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내년에도 대흥동우체국에서 성환개미집 사이, 그리고 문성동주민센터에서 버들로 570미터 거리를, 월봉7길 200미터 전신주를 지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에는 쌍용17길(쌍용초사거리~쌍용2동주민센터) 450미터 거리에 설치된 전신주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향후 남부지역에 공공부문의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없다.”

황천순·안상국 의원의 질문에 천안시가 대답한 내용이다.

현재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부성지구도시개발 1개지구 뿐이다. 부성지구는 2017년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홍원표 도시건설사업소장은 “다만 2017년에 도시(택지)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종합검토 후 도시개발사업 착수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로급 이상 도로임에도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천안시는 대로급 잇 도로 78개 노선중 10여개 노선 16.2㎞에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곳이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곳이어서가 아니다. 시 재정여건과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보행인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선택해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즉 사람도 안 다니는 도로에 당장 인도를 설치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던가,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효율성을 무시한 채 인도를 설치하는 등에서 배재된 것이다.

최근 개설된 동서연결도로에서도 인도가 설치되는 않은 곳이 있어 김은나 의원이 질문했다. 이곳은 지하차도 내 485미터에 이르는 곳으로 폭 1.5미터로 양측 인도를 설치할 경우 8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미설치를 지적한 김 의원의 물음에 “이곳은 하루교통량 1만4000대로, 지하차도 내 보도는 교통소음과 분진으로 보행자 건강에 최악의 조건으로, 별도의 인도육교를 설치해야 하지만 근접지역에 대봉육교와 천안역이 위치해 있어 기존 철도횡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차도에 보도가 없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는 타지역과 비교하며 “현재 서울시내에도 91개소의 지하차도 중 60개소에 보도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은나 의원은 관내 “인도가 없거나 중간중간 끊긴 인도, 경사가 심한 인도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도확충을 요구하며, 특히 겨울철 제빙·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엄소영 의원

민선6기 BTL을 제외한 지방채무현황은 ‘몹시’ 건전하다.

천안시는 2016년 본예산이 1조4000억원인데 일반채무는 52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 이전인 2013년 천안시 채무는 본예산 1조2000억원에 2033억원(16.9%)이었다. 이에 대해 구본영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소영 의원은 “다행히 구본영 시장 취임 이후 건전재정으로 들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서경원 의원은 “구본영 시장 이전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벌였고, 그에 따른 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같은 채무 또한 제5산업단지 조성에 기투자된 것으로, 구 시장대에 와서 분양과 함께 회수되는 채무가 대부분이었음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다.

이종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불당동과 천안시청 사이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의 개발촉구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외쳐댔다. 그래서인지 천안시는 백석동 251번지 일원 미개발면적 13만1550㎡에 대해 지난 5월 용역과제심의회 심의를 가졌다.

한동흠 복지문화국장은 “향후 시민들의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천안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 12월 공사준공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늦었지만 시민이용시설로 거듭나도록 힘써주고, 실내빙상장 시설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천안삼거리공원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간브랜딩 개발용역’ 결과를 놓고 이종담 의원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발용역은 (주)브랜드스토리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수행했으며, 천안시는 47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다. 그 결과 나온 해법은 해밀터, 배움터, 어울터란 3개공간으로 나눠 하드웨어 17종과 소프트웨어 11종을 채워넣자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드웨어로는 삼거리라디오, 숲속별자리공원, 버드나무길, 기적의 놀이터, 다시만나는 공간, 익스트림스포츠광장 등이며, 소프트웨어로는 사랑박물관, 아빠와 시간모으기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종담 의원은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전통과 역사가 중심이 돼야 하는 삼거리공원에 너무 현대적인 사업들이 제시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보였다.

이성규 산업환경국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타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치견 의원 또한 “인천 송도의 센트럴파크는 넓은 지하주차장이나 빗물재활용시설, 대피소 등 참 잘돼있더라”며 “또한 서울 남산민속마을이나 아산 온양민속마을, 전주나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처럼 서정적 아름다움을 갖춘 곳들이 사랑받고 있으니 삼거리공원도 한옥마을로 조성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국 어디나 문제겠지만, 천안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선태 의원의 질문에 시가 내놓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체납자수는 11만7837명에 그에 따른 체납액은 무려 905억3100만원이 된다. 2013년은 9만4584명에 700억2100만원, 2014년은 9만4295명에 801억6900만원의 채납액이 쌓였다. 또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해마다 늘고있어 고심이다.

2013년 114명에 175억4200만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144명 227억5900만원, 2015년은 124명 292억9800만원이다. 2013년과 2014년이 익년 2월까지로 계산된데 반해 2015년은 12월까지로만 집계한 것을 고려하면 2015년의 경우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실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태 의원이 체납증가 사유를 묻자,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예술제인 ‘판페스티벌’이 그간 끊임없는 비판속에 직면하다 2017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원래 처음 출발은 순수한 ‘지역예술제’였다. 장소를 계속 옮기던 판페스티벌은 4회째부터 지금의 명동거리로 들어갔다. 이유는 지역예술제를 구도심에서 벌이면 도심공동화 방지에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하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쳤고, 판페스티벌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박남주 의원의 질문에 천안시는 내년도부터 예술제는 예술제로만 신경쓰고, 구도심은 별도 축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한 개의 예술제가 두 개로 나눠지며 예산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천안예총이 주관해온 판페스티벌은 내년부터 ‘천안예술제’라는 이름으로 8개지부의 작품평가회로 진행된다. 기간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천안시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들이 떠난 명동거리는 지역대학생과 젊은 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천안판페스티벌’을 운영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상설공연하며, 천안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내주기로 했다.

한편 내년 4월 안서동 천호지 주변에서 ‘대학동아리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관내 11개 대학 115개 동아리의 자발적인 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발상이며, 천안시는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있다.

중앙정부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면서 지자체간 호·불호가 갈렸다. 이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천안시는 고심이 크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 개정·시행되는 교부금은 인구수(50%), 징수실적(20%), 재정력지수(30%)다. 이로인한 천안시 재정손실액은 대략 90억원.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 방식으로 타 시·군에 배분한다는 것으로, 천안시는 법인지방소득세 640억원 중 320억원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김영수 의원은 “자칫 천안시는 90억원에 320억원을 더해 400억원 넘는 예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내놓기만 하는게 아니고, 재분배 형식을 갖겠지만 이를 통해 얼마의 예산이 다시 회수될지는 모르는 일. 김 의원은 “대도시협의회나 시·군 등이 협력해 이같은 제도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손실은 지방교부세로 일부 보전받아 재정감소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와 유관기관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전문직위제’ 도입을 놓고 기대가 높다. 그간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져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었다.

전문직위제는 5급에서 7급 경력직공무원이 그 대상으로, 전문직위는 최소 3년 이상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게 된다. 하지만 천안시가 ‘10명 정도’로 생각한다고 하자, 김영수 의원은 “너무 약하다. 효과 보다는 구색맞추기 아니냐”며 “정부는 15%, 서울시는 20%를 대상으로 하는데, 천안시는 겨우 10명이냐”고 문제삼았다.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두려움도 있고, 조직진단을 통해 분석해본 후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민체육대회에서 천안시는 언제나 1등만 해왔다. 도내 인구2위인 아산시보다 두배나 많은 천안시에게 ‘종합1위’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3위를 하더니, 올해에도 ‘종합3위’에 그쳤다.

의원들은 체육회에 쏟은 예산만도 얼마냐며 천안시 체육행정을 질타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천안시체육회에 들인 예산은 150억원. 여기에 천안시생활체육회 53억과 천안시장애인체육회 17억원이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유영오 의원은 “도민체전 3위는 얼굴(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스포츠는 투자다. 좋은 성적을 내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관내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구본영 시장은 다른 생각을 밝혔다. “스포츠 정신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좋다. 수부도시라서 꼭 1등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 시장은 학교성적표처럼 종합순위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런 것이 괜히 과열경쟁을 부추겨 ‘즐기는 스포츠’가 되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적이 행복순이 아니듯이, 스포츠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즐기는 것임을 구 시장은 강조했다.

“한 필지도 안됐나(안팔렸나) 봐요.”

“될 곳이 아니에요.”

대학인의 마을로 불렸던 ‘성거 오목마을’ 분양과 관련해 유영오 의원과 구본영 시장의 일문일답. 유 의원의 질문에 구 시장의 답변은 이를 듣고있는 의원들과 시공무원, 방청객들에게 웃음을 던져줬다.

“그렇다면 분양중지공고를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걱정마세요.”

사업전환할 것이라면 빨리 분양중지돼야 한다는 유 의원의 말에 구 시장은 팔릴 리가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런 외진 곳에 대학인의 마을이라 지어놓은 것은 구 시장이 보기에도 한심스러울 듯. 전 시장때 추진한 사업이지만, 당시 관여했던 공무원들은 지금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사업을 벌인 사람들이 있지만,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안문제가 돼버린 오목마을. 구 시장은 “과거 정책이 어쩌구 저쩌구 해봐야 의미없는 일”이라며 “최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목마을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여러차례 방문·협의했지만 외곽에 위치한데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구 시장은 “향후 산업단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분양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인치견 의원이 ‘천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두고 시행정을 질타했다.

“1년 전체예산이 3억원인데 인건비 2억5000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냐”며 “2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한 매일 출근해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센터장이라는 사람은 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식의 운영을 계속 해야 하냐”며 “막연히 되겠지 해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홍원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센터장도 바뀌었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가겠다”고 다짐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도시재생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빈공간 DB구축, 컨텐츠 발굴사업,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등의 도시재생선도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신규사업 등이다.

천안호두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천안후도산업 육성방안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35㏊ 내외 호두나무 조림사업을 펼치고 호두 우량품종(광덕호두) 육성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호두 육묘장(3300㎡)도 조성하고 20농가의 관수시설을 지원하는가 하면 6㎞의 작업로를 포장·개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3000만원짜리 호두중량선별기 1대를 제작하고 호두탈피기 10대, 호두세척기 10대, 각종 호두 가공장비 지원, 호두산지유통센터 설치, 호두 품종개발·증식·육성을 위한 전문직원 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호두웰빙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지정’ 상태다. 당초 광덕면 일원 600㏊에 호두생산기반 구축, 호두연구소, 호두테마파크 조성 등을 구상한 바 있다. 참고로 김천, 영동, 무주도 호두특구지정은 실익이 없어 미지정 상태다.

천안시는 2012년 10월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왕승지구 댐건설이 확정되면서 특구지정 예정지가 수몰되는 문제에 직면했다. 천안시는 제반여건을 검토 후 특구계획을 재검토해 추진하고자 했으나 SK임업, 천안명물호두생산자협회와 협의결과 타 장소에 특구지정계획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연응 의원은 “천안호두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행정부에 당부했다. 

김연응 의원이 ‘화장실 절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가정에서의 물 사용량은 설거지를 비롯해 세탁기, 세수, 샤워 등 많지만 화장실 절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다른 것은 아끼기가 어렵지만, 화장실 물은 절수기기 설치만으로도 상당량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설치돼 있는 양변기는 인증된 것임에도 실제와는 차이가 크다며 “물 내릴때 6리터 미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10리터, 어떤 것은 14리터까지 물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라리오에서 시범적으로 교체한 양변기의 절수성능이 뛰어나 전체 양변기를 교체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며 시행정에도 이같이 절수기능이 뛰어난 양변기 설치를 주문했다.

주일원 의원은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천안시가 직접 양변기의 물사용량을 사전검사해 적정사용량의 양변기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문했다.

이에 최관호 맑은물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양변기를 천안시가 임의로 검증해 고발조치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환경부에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에서도 조사 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환경부의 결정과 조치를 지켜보며 천안시도 대응해가겠다”고 대답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