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LH아파트의 하자·부실 발생이 한해평균 1만3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 건수도 매년 평균 1만7200건을 기록해 LH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국정감사에서 박찬우(새누리당·천안갑)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가 부실시공과 하자, 늑장보수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H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하자·부실 발생이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15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충남이 2015년 기준 2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발생유형 1위는 창호공사이며 가구, 도배, 잡공사, 룸카페트 순으로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인 하자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전체의 약 30%의 발주물량을 차지하는 LH건설 현장의 안전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박찬우 의원실에 제출한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271명으로 5년 전인 2011년보다 39명이 증가했다. 최근 5년동안 한해평균 재해자수는 266명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양도)도 문제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LH가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과 감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 또는 전대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351건에 이른다. 2012년 35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88건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여전히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지에서 불법전대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LH의 관리허술을 지적하며 “불법전대 단속권과 고발권을 가진 LH가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아 불법전대 형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이 절실한 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전대 신고의무화와 관리사무소 협력시스템을 구축, 불법전대자에 대한 입주제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포상제 도입 등의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