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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대북정책 실패는 5년단임제 때문”

핵 필요해,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및 국가재난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등록일 2016년09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찬우(천안갑)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5년 단임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 차기 대선 전에 새로운 통치체제를 적용해 조속히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국정운영이 대북정책의 실패를 초래했고, 단기 현안에 매몰된 국정운영으로 미래전략도, 장기 국가정책도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개특위의 상설화를 외치며, “그동안 정치권은 매번 정치개혁특위를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다가 기한이 차면 얼렁뚱땅 미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개헌문제와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윤리특위 기능 강화 등 산적한 정치개혁과제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박찬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내진설계가 취약하고, 원전밀집지역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진이나 선박, 항공기 사고 등 갑작스런 재난발생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현장과 괴리돼 있고 재난발생시 대응수칙,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에게 북핵 위협에는 여·야 없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며, 북핵에 대비해 핵을 보유하던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잠수함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안보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며 국가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대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 통폐합돼 사라진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재설계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론투표제 도입과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정책추진을 통해 갈등관리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19년이 되면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독립기념관 내에 3·1 만세운동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고, “현재 상해와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청사를 독립기념관 주변 유휴지에 복원해 이 일대를 국민애국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자고 총리에게 제안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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