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 선거제도는 위의 3가지 중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모두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강국이니 당연히 3단계에 와 있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 선거제도는 2단계에와있다고 봄이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다.그 이유를 선거과정의 구체화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유권자는 투표장에가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손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종료 후 개표장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쏟은 뒤 다수의 사무원들이 손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다음으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라는기계에 투입한다. 다음으로 심사·집계부란 곳에서 다시한번수작업을 통해투표수를확인한다. 그리고 확인된 이 모든 데이터들은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손으로운반된종이 위에 기록하게 된다.

공직선거제도의 기본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에는 전자 투·개표에 대한 내용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사전투표제도로 전자투표의 도입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다. 중요한 점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신뢰의 기반이 공고해지기 전에섣불리 전자 투·개표를 도입하게 되면 사회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는점이다. 따라서사회구성원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그렇다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전산제도의 정확성과 편리성에 대한불신을 없애고 전자 투·개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본인은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영역 곳곳에모바일투표시스템(K-voting)을널리 도입시켜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활용 과정을 보자면 먼저 모바일투표시템이 필요한 단체에서 시스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한 뒤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시스템 반영 후 신청단체와 위원회간의 기술적인 협의를 통해 투표가 진행된다. 문자메시지 형태를 활용한 투표이기에 편리성, 경제성, 투명성, 보완성 등의 측면에서 지금의 아날로그적 방법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선거관위위원회는 모바일투표시스템(K-voting)서비스를 사회곳곳에 도입시켜 사회구성원이 공통된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물에 대해 순응하는 민주적인 사회 환경을 구현하고자 한다.나아가 이러한 신뢰기반의 사회 환경을 토대로 전자 투·개표가 순차적으로 실현되어 유권자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선거서비스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