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안상국 의원이 관련 조례를 손본다.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유영오(부의장), 정도희(운영위원장), 황천순(도시건설위원장), 인치견(총무환경위원장) 등 의장단과 김영수·서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은 본회의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돼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받게 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탈세나 면탈은 제명까지 하게 되며,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한 의원은 공개사과와 출석정지는 물론 상임위를 변경해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

출석정지와 관련해서는 2015년 전북도의회는 소속 여직원에게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의원에게 ‘의회 출석정지 30일’을, 함안군의회 또한 동료의원간 폭행사건이 벌어졌던 두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처리한 바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