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은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물었다. 물론 그는 알고 있다. 조합 설립과정에서 주민들과 조합원간 합의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다. 신부2단지의 경우도 진행되는 과정 이면에는 아직 해결 못한 여러건의 민원이 있다.

인 의원은 “2단지도 잘 가는 듯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36개 지역 모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15개 조합사무실은 운영도 안되면서 연락도 안된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조합을 믿고 있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또한 매몰비용(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의 허구적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보였다. 추진과정에서 쓰여진 비용은, 추진이 무산됐을 경우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른 마찰도 심각하다.

시 도시계획과는 “시 지원을 바라는 매몰비용은 너무 부풀려져 있는 게 사실이다. 어떤 곳은 10%로도 안될 것으로, 주먹구구식 산정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인 의원은 서둘러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직권처리가 가능한 2018년 이후로 정리하겠다는 것은 그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도시가스라도 들어와 살게 해달라는 것인데, 조합이 있고 매몰비용이 있으니 시가 가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써 답답하다”며 “시가 적극 개입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천안시가 직권처리할 수 있는 때까지 막혀있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김선태 의원은 “일부는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다 나갈거냐, 아니면 살고있는 곳에서 활력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시행정이 지역형편에 맞게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천순 의원은 “매몰비용을 천안시가 지원할 근거는 뭔가”를 묻기도 했다. 시가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으며, 타지역도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2020년이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라도 시가 매몰비용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인천은 조례를 만들어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는데, 객관적 매몰비용의 70%만 인정해주는데, 나름 괜찮은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