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주일원 의원은 혼자서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시가화예정지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은 천안시가 내부문건에 시가화예정지임을 표시하며 관리하고 있는 방식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땅값상승을 부추기며 민간개발사업자들의 개발의욕에도 저해된다고 지적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는 천안시의 경우 시가화예정지를 내부문건에 표시해 관리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화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범위 내에서 단계별, 생활권역별로 나눠 대상지역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정해 운용해오고 있다.
주일원 의원은 “위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한 국토교통부 훈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4건의 합법적 지구단위계획을 종합적 검토도 않고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문제삼았다. 내부문건에 위치를 표시하고 관리해오다 보니 시가화예정지에 해당되는 지역은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향후 개발되면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피해를 주게 되고,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점도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주 의원은 “내부문건은 즉시 폐기돼야 하며, 총량으로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시가화예정지를 정해놓고 민간인들의 개발계획을 퇴짜놓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내부문건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범법죄도,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님을 해명했다. 일단 천안시처럼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수원이나 화성시)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지를 갖고 운용해오고 있는 점, 중앙부처에 문의해보면 결정권자인 천안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시가화예정지를 정해 관리해오던 것을 없애고 민간개발이 좀 더 자유롭게 추진되는 것도 자칫 시 재량으로 인한 특혜시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일장일단’을 갖고 있으며, 어차피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방식이나 새로운 운용방식 모두 위험성을 안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측은 그간 민원 등 이견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가화예정용지 운영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태 의원은 시가화예정지에 표시 하고 안하고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며 “법률적,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만 그것이 수동적인 절차라서 그때 그때 총량범위 안에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개발에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임감있게 일해달라는 취지를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주일원 의원도 “어떤 제도라도 장단점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치표시를 하지 말고 총량으로 관리하라 한 것은 마땅히 개선된 정책안이 아니겠느냐”며 “국토교통부 정책결정에 천안시도 따르고, 천안시에 도움되는 쪽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