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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 박빙의 승부수-행정수도 충청 이전 논쟁

등록일 2002년12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될 것이냐, 말 것이냐. 또한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를 두고 대선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충청권 표심을 공략한 공약(空約)이라는 비판과 함께 충청권은 이미 준비된 행정수도라는 논리가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제 행정수도의 이전도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특히 이 후보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 노 후보가 제안한 양자토론을 수용함에 따라 양당이 오는 16일(월) 이전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거사상 처음 이뤄지는 ‘빅2’ 후보간 토론이 성사될 경우 종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을 버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수도권 땅값, 집값이 폭락하고 담보부족으로 개인파산, 금융기관 부실화, 주식시장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이 붕괴하고 우리 경제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충청지역에선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불안심리가 팽배하다”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큰 문제인 만큼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노 후보가 제안한 1대1 토론을 언제, 어디서든 하겠다”고 양자토론을 수용했다. 이 후보는 “대다수 전문가가 최소 40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도 4조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노 후보의 주장은 국민기만”이라며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로 안보가 불안한 마당에 서울 이전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게 분명하다”고 노 후보를 겨냥했다. 노 후보는 한나라당의 수도권 집값 폭락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수천, 수만평 땅부자는 손해볼 수 있지만 서울시민이 다 땅부자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의 집값폭락 주장은 부동산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는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인식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노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고, 권영길 후보는 중추기능 지방 이전에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가 부족하다고 공약을 검증했다. 권용우(새국토연구협의회 상임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3인의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은 대체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범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려면 지역균형에 관한 법률제정과 실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후보 모두 지역균형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발상 전환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방안의 제시를 주문했다. 이를 지켜보는 충청권의 민심은 어떨까. 충청권의 표심이 대권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이전인지, 아닌지 면밀한 공약 검증을 통해 유권자는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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