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더불어민주당·천안병) 국회의원은 17일(금)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월1일 시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을 비판하며 시행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로는 현장을 강조하지만 정작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보육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육계와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해온 맞춤형 보육을 7월1일부터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절규의 목소리와 분노의 단식농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전문>
“현장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장’과의 소통으로 끊임없이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올해 1월22일 ‘2015년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집권 3년의 평가와 이후의 국정 좌표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수차 강조한 것입니다.
임명되신지 6개월을 앞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 일성은 ‘현장중심의 감성행정’이었습니다. 현장경험과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책추진을 강력하게 표방하셨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대한민국의 보육 현장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다짐과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현장에는 광장을 메운 어린이집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의 절규의 목소리,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아스팔트 위의 천막 단식농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보육의 현장에 계셔야 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스팔트에 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육현장과 야당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반대해온 ‘맞춤형 보육’을 7월1일부터 졸속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어제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간한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시행 반대이유를 더욱 뚜렷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 보육을 선택한 부모는 세 지역 중 두 지역이 각각 1%와 1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종일반 쏠림현상은 실제 정책을 실시할 때도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현장’은 90% 이상이 종일반을 원하는데 80%로 강제로 맞추겠다는 것은 ‘맞춤보육’이 아닌 ‘막맞춤보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춤형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한 것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보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맞춤보육은 부분적인 보육시간만 바뀔 뿐 교사인력, 급식·간식 등의 비용은 그대로인데 비용의 20%을 깎아버리면 어린이집들은 운영상의 어려움과 보육의 질적하락이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의 실상을 도외시한 계산기적 발상에 가깝습니다.
또한, 종일반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양육은 여성이 할 일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도 구시대적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여성, 전업주부 등 직업상태에 따라 보육예산 지급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가만히 앉아서 죽나 여기서 죽나 매한가지다”는 아스팔트 위의 절박한 목소리, “졸속시행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바로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현장’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장에 눈과 귀, 그리고 소통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7월로 예정된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기만이 예견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제대로 된 보육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공론의 장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입니다. 또한 맞춤형 보육의 재검토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