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2016년도 상반기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시행한 건축허가·신고된 약 240여건과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 약 380여건 건축물 중 서류검토를 통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건축물을 선별해 점검한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업무 적정 이행 및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위반 시공되는 사항과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가주주택의 가구수 증설·해체 수선 변경행위 및 무단 용도변경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 및 위법행위자를 고발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행업무를 소홀히 하고 현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