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사전 상의없이 추진한 소각장 건립이 또다시 주민반대에 부딪히며 차질을 빚고 있다. 아산시는 98년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 조성공사와 함께 걸매리 일원에 공단뿐 아니라 소각장과 매립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소각장은 아산시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일일 96톤 처리할 것으로 국비 60억, 시비 1백40억 등 총 2백억원을 들여 내년 4월에 착공해 2003년 12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남은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으로 5천3백60평 일대에 18억1천5백만원(국비 5억4천5백, 시비 12억7천만원)을 들여 내년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주면민들은 주민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인주면민 모두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주면은 지난주에 인주면 개발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의장으로 김양웅, 김금섭, 박용규씨를 추대해 본격적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에 나섰다. 지난 2일(월)부터는 인주면과 아산시청 앞에 ‘쓰레기 소각장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또한 다음주 9일(월) 오후 2시에는 아산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주면민은 “쓰레기 소각장이 공단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인줄 알았다. 아산시 전체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인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공단으로 인주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거기에다 소각장마저 설치된다면 더 이상 주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쓰레기 소각장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양웅 개발위 공동대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은 있을 수 없다”며 “22톤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주민의사를 개진하려고 아산시청을 방문했었다. 일언반구도 없어 다시 쓰레기 소각장을 전면반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주면은 대책위를 통해 현재 7천명의반대서명을 받아 지난 1일(월) 아산시에 전달했고 아산시가 계약을 의뢰한 조달청에도 항의서명을 접수했다. 주민과 합의해야 아산시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을 결정할 때 주민 의사 반영 없이 결정된 것이 이번에도 집단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의 일방적 결정은 행정불신과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데도 똑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공청회 과정을 투명하게 거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소각장, 매립장 설립추진과정이 주민에게는 가려진 채 결정되고 있다. 이런 결정이 주민을 ‘시위가 아니면 안되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한번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식사비, 플래카드, 피켓 등의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아산시청 앞에서 버리고 있다. 마을자금을 마을수익으로 쓰려던 것을 시위하는데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인주면은 오는 9일(월)부터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비단 마을 돈이 없어지는 것 뿐 아니라 아산시 행정 손실, 주변 학교의 민원발생은 서로에게 피해만 가져다 주고 있다. 행정이 주민과 상의 없이 진행해 온 결과가 불러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기심도 한몫 물론 행정의 잘못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주민들의 이기심이 아산시의 환경정책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무조건 내 땅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반대가 많다. 인주면도 왜 안 된다는 명분은 없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심한 형편이다. 김모씨(55?걸매리)는 “반대하는 논리,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주민의 이기성 때문에 환경정책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다는 것이 행정가들의 핑계다. 선장면 군덕리 쓰레기 매립장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했는데 추진이 안 된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이 민선자치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환영은 아니어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구리시, 성남시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납골묘 등을 만들기 이전부터 민주적인 과정을 가졌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주민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장지동에 시설입지를 확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3명과 구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 퇴임 공무원 2명이 참여했다. 주민 참여는 최대화하고 공무원은 최소화해 관 주도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또한 결정되자마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들은 시민운동가가 돼 생활쓰레기 운동의 선봉주자가 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는 이후 약 2만3천6백평에 1천1백92억원 시비로 일일 5백톤 규모의 수영장, 독서실, 노인정, 탁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청소차고, 자연학습장, 구청장 관사 등 부대시설을 갖춰 소각장이 아닌 종합문화복지 시설을 만들었다. 구리시도 소각장만을 건설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소각장을 안전하게 짓는 것과 주민 편익, 복지시설을 같이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소각장 건설비용은 1백억원대가 들지만 부대비용으로 인해 한 시의 3개월 예산과 맞먹지만 부대시설과 주민 편익, 지역발전 초석을 닦는다는데 공을 들였다. 김광만(인주면) 시의원도 “공원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소각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산시는 “소각장이 생기면 주민편익시설 및 주민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으나 주민과 상의된 바는 없다. 김득민(32?방축동)씨는 “민선자치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없는 채 관선시대의 관습을 여전히 표방하고 있다”며 “주민의 반발을 님비로 몰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세심함 배려를 한 다음 정책을 추진하라”며 민선행정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