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때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한 결과 11명중 3명만이 대답했는데, 공교롭게도 박찬우(새누리당 천안갑), 박완주(더민주당 천안을), 양승조(더민주당 천안병) 3명이 모두 당선됐다.

협의회가 내건 정책질의는 모두 21건. 가장 자세한 답변은 박완주 당선자가, 또한 가장 간략한 답변은 양승조 당선자가 내놨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 더민주당 소속 당선자의 찬·반의견은 거의 같은 반면 새누리당 소속 당선자는 일부에서 다른 의견을 밝혔다. 물론 신중론에 따른 보류가 대부분이며, 의견이 엇갈린 문제는 21개 문항주 2문제 뿐이다. 지면사정으로 중요질의에 따른 답변을 간추려 정리했다.

 

 

박찬우/ 찬성- 가정폭력의 재범을 방지하고, 또 다른 가정폭력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및 범죄의 특성을 파악해 가해자의 행동과 태도를 교정하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박완주/ 찬성-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캠페인이 필요하다. 성폭력 원스톱서비스처럼 가정폭력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통합기구도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박찬우/ 찬성- 데이트 폭력의 경우 현행 법체계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후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며, 실질적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조직 지원 등이 필요하다.

 

박완주/ 찬성- 성폭력피해자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을 일반폭력과 성폭력으로 나눠 기존 기관에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 법’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클레어법이 개인의 범죄전력을 공개하는 사생활 침해측면에서 논란이 있는데다 연인이라는 범위가 애매하다는 것도 있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양승조/ 찬성- 데이트 폭력은 별도의 처벌이나 규제법률 없이 경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박찬우/ 찬성- 월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아, 주거 안정성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난의 심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주거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공동거주마을 조성과 가구구성을 고려한 부동산 국가정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찬성-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승조/ 찬성- 1인가구와 소규모 가구에 적합한 주택지원이 부족하다. 한부모 가구 등 취약가구는 소득수준도 평균에 비해 낮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

 

 

박찬우/ 찬성- 재정상황이 국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정책 집행단계에서 전달체계의 합리성을 도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약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박완주/ 반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보다는 이른바 개발사업에 대한 유사 중복사업의 정비가 우선이다. 도로가 막힌다고 무조건 도로부터 확장해야 한다는 개발논리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가 관련단체의 압력과 선거공약 등에 밀려 과도한 사업운영 등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빈곤과 사회제도적 관심밖의 어려운 이웃이 많다.

 

양승조/ 반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상태임을 고려할때, 사각지대 완화에 도움줄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복지지원을 중지시키는 것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박찬우/ 보류- 기초생활수급기준 강화는 생산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급격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사회적 약자 지원확대라는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적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국회에서 차후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종합하고 실제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다.

 

박완주/ 찬성-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및 적용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사 채임하에 긴급구호나 지원을 하고 심사위를 만들어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듯 부양을 할 수 있는데도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악용한 경우 가중처벌 등 대책으로 가능하다.

 

양승조/ 찬성- 부양의무는 민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양의무를 적용하는 경우도 수급대상자가 실제로 부양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박찬우/ 보류- 재정상황이 국가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에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는 물론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발전적 개편도 필요하다. 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생산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회복지비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하는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정책 집행 단계에서 전달체계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다. 이에 국회에서 차후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종합하고 실제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점검할 것이다.

 

박완주/ 찬성-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매칭비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지방정부의 비율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는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상황이다. 관련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 내지는 삭제가 필요하다.

 

양승조/ 찬성- 효율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중앙정부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박찬우/ 찬성(보류)- 현재 농어촌 사회에서 용수공급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이슈다. 특히 천안 광덕 및 풍세지역의 경우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한 자원이 확보되는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규모의 댐이라도 환경피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사업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박완주/ 찬성(보류)-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다. 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광덕 지장댐은 실제로는 저수지 규모를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확장으로 인해 수몰되는 가구는 다른 수자원 개발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자원을 일단 보유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과 하천이 부족해 물부족을 우려하는 천안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 지장 다목적댐의 건설로 광덕산 생태계 전체를 수몰시키는 환경파괴라는 주장은 약간은 과장돼 보인다.

 

양승조/ 찬성- 지장 다목적 저수지 건설에 찬성한다.

 

 

박찬우/ 찬성- 현재 대체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너무 위험한 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무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완주/ 찬성- 친환경에너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마을단위로 추진하기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성 논란이긴 하지만 전기가 이일원화 우리 현실에서 생산된 전기를 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저소득층에 무상공급하는 내용은 자칫 현실의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인 2012년 전체 전력생산량의 2%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양승조/ 찬성-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추진해야 한다.

 

 

박찬우/ 찬성- 살처분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며, 환경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된다. 또한 감염된 가축에 대한 대규모 생매장은 현행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 또한 급격하게 해당 가축이 줄게되어 축산농가에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각계각층의 논의를 종합해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완주/ 찬성- 생명경시이며 생명존엄에 반하는 행위다. 우선 공장식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세농의 반발과 소비가격의 증가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육류의 등급을 매기듯 사육환경 등급재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승조/ 찬성- 2011년 구제역 파동때 총 354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고, 2조8000억원의 재정이 지출됐다. 정부가 구제역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너무나 많은 가축을 불필요하게 살처분하고 있다.

 

 

박찬우/ 보류-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 관련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차후에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밑바탕에 놓고 격의없이 논의할 것이다.

 

박완주/ 찬성- 유아와 초중고교 교육의 무상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면 이들에게 학교와 교실, 교사, 학습도구가 제공돼야 하며 학습을 위한 준비물과 식사 등 부수적 지원도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시절 유아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집단과 계층에 지나치게 편중된 우리의 조세정책을 조금만 손보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교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양승조/ 찬성-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누리과정만이 아니라 초등·중등·고등학교 학업의 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박찬우/ 보류- 본 질문은 국가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공약으로서 현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후,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정책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약으로 판단된다.

 

박완주/ 찬성- 프랑스가 파리의 대학을 수자로 표현한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혁파하고 실력위주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과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교수 및 교직원의 자질문제 등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양승조/ 찬성- 우리 대학교육의 80%를 상회하는 사립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박찬우/ 보류- 본 질문은 학습권 및 노동권의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로, 현 수준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다. 사회적 논의가 성숙돼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완주/ 찬성- 교사 뿐 아니라 일반직의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하나이다.

 

양승조/ 찬성- 교사, 교수, 교직원도 노동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박찬우/ 찬성-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여건에서 창의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 재정 상황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박완주/ 찬성-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 2010년 기준 초등학교가 21.2명, 중·고등학교는 23.4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학급당 초등학교 24.3명, 중학교 32.4명, 고등학교 32.5명이라 한다. 정부도 2020년까지 OECD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과 학생지도에 획기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양승조/ 찬성- 과거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가 줄기는 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은 인원이다. 교육행정 부담과 학생, 교사 관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학급당 인원수는 OECD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박찬우/ 보류- 기본적으로 학습권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 및 교육재정의 어려운 상황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 이에 학교 통폐합이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와 재정의 효율화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

 

박완주/ 찬성-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통·폐합 대상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교가 사라지면서 아예 지역 전체의 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더욱 큰 문제다. 전남 강진군 강진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통·폐합이 아닌 학생 수 증가를 통한 적정규모학교로 육성운동이다. 국민들은 도시 또는 농촌이던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 따라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의무교육에서 규정하는 중학교까지 유지해야 한다.

 

양승조/ 찬성- 태어나고 자란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박찬우/ 찬성-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수인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는 일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점진적 재벌개혁을 바탕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박완주/ 찬성- 재벌중심 경제발전의 결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재벌총수일가의 사적이해가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버려 시장경제체제가 정립될 수 없다. 재벌개혁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거래, 불법 뇌물을 없애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다.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 방안은 지주회사 규제정상화 및 개선, 금산분리 강화, 세계적 규범에 맞는 출자구조 정립이 필요하다.

 

양승조/ 찬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박찬우/ 찬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 구조개혁으로 부동산 및 공공건설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박완주/ 찬성- 장기적으로는 임대비용이 저렴한 공공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민간임대주택과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물론 무리한 공급총량 증가보다는 주거수요의 선호도에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 역시 모든 국민에서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 우리나라 전월세 가격은 이미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거품을 빼고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양승조/ 찬성- 주거불안,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박찬우/ 반대- 천안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서비스는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관리감독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버스회사의 문제가 많은 것은 모든 이가 인식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의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민간 소유의 버스회사를 천안시에 무작정 팔도록 강요할 수 없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공영제로 운영되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질의 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나 급진적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은 위험요소가 많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버스회사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천안시와 버스회사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찬성- 장기적으로 공공교통은 무료로 운행돼야 한다. 즉, 천안의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허브 환승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각각의 단기노선을 연결하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제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

버스는 일정지역을 순환하고 승객은 한번의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제도로, 노선버스가 각각의 버스회사에 소속되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공영제가 당장 많은 비용이 들고 결국 세금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의 공영제가 비용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 역시 사실이다.

 

양승조/ 찬성-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서비스 질 제고와 안정적 노선관리,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영제 도입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