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광주 7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과제는 첫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둘째 자치입법권 강화, 셋째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넷째 자치기구와 정원운영의 자율권 강화, 다섯째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여섯째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일곱째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했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 실천약속’에 대한 문의는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팀(송정복 선임연구원, 02-2031-2113, wolstar@makehope.org)으로 하면 된다.

지방분권 7대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