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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지수급정책은 폐쇄적이고 독단적”

전종한 의원 5분발언… 시가화예정용지 위치특정은 객관성·투명성 결여 지적

등록일 2016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종한 의원은 5분발언 서두에 그동안 천안시가 추진해왔던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러므로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지가상승을 막아 민간의 투자환경을 증대시키고자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그 위치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 공포했다. 용인시는 이런 정부정책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고시했다. 내용은 물량배정 사전협의절차, 물량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업무의 객관성과 합리적 추진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천안은 어떻냐는 전 의원. 그는 정부가 총량으로 관리토록 했는데도 천안시는 민간개발 요구시 통제어려움과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사실상 정부방침에 반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천안시가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특정하고 소수가 정보를 독점한 채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총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치로 표시해 관리하는 경우 객관성과 투명성의 결여로 행정의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게다가 자칫 밀실행정으로 비난받거나 특혜를 포함한 각종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정 위치가 표시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전에 지가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큰 문제점은 시가 내부적으로 정한 특정한 위치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유익하고 좋은 계획을 입안·제안했더라도 그 제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아무런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반려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천안시의 토지수급정책을 폐쇄적이고 독단적이라고 표현하며 관련 법률의 정신을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해결과제인 동·남부권 지역균형발전에도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도시계획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한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가칭)을 마련하고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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