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꿀 수 있는 한 바꾸자!”

노희준 의원은 2016년 1월 말 현재 노인인구가 8.8%에 달한다며, 5분발언을 통해 노인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4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자고 했다. 그는 상대빈곤 노인들에게 복지재단과 천안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선별적 복지를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어르신들의 간병에 정신적인 서비스 부분이 결핍돼 있다며, 이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동료노인들에게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한 금년 초 의회에서 질의한 효문화 장려대책에 대해 시장 또는 부서담당관은 왜 답을 주지 않느냐며 ‘격대교육제도’를 의원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격대교육이란 옛날의 대가족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인성교육을 말한다.

노 의원은 “격대교육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어린이들에게는 인성함양, 경노효친의 효문화 정착 등 일석3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천안시의 노인복지사업이 대한민국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노인바우처 사업의 활성화가 대안이라며, 독거노인끼리 상호 돌보기운동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냐고 했다. 끝으로 119, 112, 천안시 긴급행정망 등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노인병원의 24시 운영을 통해 급박한 문제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는 나라 파탄의 지름길이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복지포퓰리즘의 노예가 아니라 천안시의 제도적 서비스 향상과 그 질의 향상을 위한 시장과 담당부서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