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10일 제191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까지 조례안 심사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5분발언은 세명의 의원이 나섰다. 이종담 의원이 ‘천안야구장 및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김행금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또한 엄소영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확대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종담·전종한 의원의 의원발의도 있었다.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조례’와 ‘천안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노인과 청년의 고용창출 기회를 높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있다.

앞으로 천안시에서 민간사무를 위탁하거나, 의무부담행위 또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종한 의원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간위탁과 의무부담, 권리포기에 대한 사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나아가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91회 임시회는 14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작년 한해 연일 인터넷과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천안시민의 분노를 야기했던 780억의 천안야구장은 보상금 퍼주기 의혹과 특정토지주를 위한 특혜의혹, 인근 도시계획 변경 특혜의혹도 있겠지만 78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재원조달능력을 과다하게 산정, 자체 시비만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사업의 내용과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의결하기 전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12월에 변경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이종담 의원은 논란이 됐던 천안야구장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는 “물론 야구장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해야 할 천안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수년에 걸쳐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이 상정되었을때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의결했던 천안시의회 4·5·6·대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현재 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자는 의견, 공원화하자는 의견, 현 야구장 부지를 매도해 불당동 시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4만여 평의 공지에 야구장을 건설하자는 의견, 현재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여러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다.

이 의원은 “행정부에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야구장으로 인해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야구장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 또 있다.

100억대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 그것이다. 국제웰빙식품엑스포 종료 후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각국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며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주제관으로 사용됐을 뿐 현재까지 전혀 활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행사의 실효성과 웰빙식품엑스포 종료 후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전시관으로 활용 예정인 주제관의 활용방안과 재정낭비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된 관리운영 학술용역 결과에 의한 행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연간 75만명의 이용객, 외식부문에서의 100억원 이상의 매출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량적 분석오류도 있었지만 주제관은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 후 용도가 제한돼 많은 유지비로 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것. 또한 테마공원 내 앞으로 시설예정인 전통한옥과 식재료 조달을 위한 비닐하우스는 뚜렷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높은 임대료와 수익성 부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용도로의 테마관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행사성 경비의 경우 순수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정부부처의 의견에 따라 주제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민족음식테마공원사업으로 포장하는 등 부풀려진 계획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제는 행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향후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받은 국비 49억원을 반납하고 동남구청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남구청사 임시청사 활용, 차량등록소 이전,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체험·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그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

과연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쟁도발시 국민들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김행금 의원은 “대피시설도 모르는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전시·재난대비 의식과 전쟁발생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집행기관의 대피시설 점검과 안내 등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1975년 7월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 훈련을 40여년간 실시했지만 여전히 훈련은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화학무기 사용시를 대비해 시민들도 방독면을 가지고 대피소로 가야 하는데 착용법을 알지도 못하며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대피소로 대피해본 경험들이 없고, 대피시 챙겨야 할 물품들도 모른다.

김 의원은 “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시대비 훈련을 철저히 하고, 스위스에서는 훈련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실제상황을 대비해 시민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강화해 문제없는 대피시설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직접 확인해본 비상대피시설은 방송시설이 안된 곳이 상당수에 이르며, 필수비치품 또한 거의 없어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시급했다. 그는 “이제 전쟁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전·후방이 없으며, 피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대피시설에 의존해야 한다”며 “행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년 기준 천안시 다문화가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3491세대로 매년 약 393세대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족기능 강화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10개월간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자녀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 맞춤형 방문교육 서비스제도다.

2016년 현재 천안에서 방문교육사업을 진행중인 가정은 한국어 32가정, 부모교육 10가정, 자녀생활서비스 17가정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 한국어 46가정, 부모교육 27가정, 자녀생활서비스 39가정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대기가정으로 남아있다.

엄소영 의원은 천안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4년 2억4786만원, 2015년 1억5445만원, 2016년 1억5647만원으로 다문화 가족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은 2014년보다 37%에 해당하는 9000여만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한 사회의 성숙도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을 얼마나 배려하고 포용하는 지와도 관련이 깊다”며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여전히 시혜와 선심성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사회의 대세를 형성할 것임이 분명한 다문화의 방문교육사업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들의 기반마련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