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3월부터 전자심의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심의가 시행되면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2-1-2 규정에 의한 위원과 안건당사자의 심의와 관련된 전화 및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침내용에도 부합하고, 그동안 개최심의시 20여일 소요되었던 심의기간도 10일로 단축된다.

한편, 시는 전자심의 시행에 맞추어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내용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돼 명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련부서에 배포했다. 또 전자심의 시행으로 연간 43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전자심의에 따른 기간단축과 예산절감의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