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 지역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논산의 한 폐분교의 경우 풍령 및 태양광 발전 모형 등 발전시설 체험장 조성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지만, 실제 운영되지 않고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라며 “게다가 계획서와는 달리 A업체의 전기 판매업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관련 특별법에는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고 돼 있다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업체를 감싸고 있다”며 “체험학습장 흉내만 낼 뿐 한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고 공익이 아닌 수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11일간 올해 첫 임시회인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