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충남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과 관련 어린이집 지원 예산 107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비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671억원만을 편성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073억원)까지 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교육 투자 위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 새는 교실이나 찜통교실 개선 등 교육시설환경개선비와 각종학습지원활동의 축소 또는 폐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까지 전혀 없다가 2013년 353억 원, 2014년 1557억 원, 올해 3372억 원으로 3년 만에 5284억 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도교육청은 부채증가 원인으로 정부가 도교육청에 떠넘긴 누리과정 예산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도감독 등 아무 권한이 없는 어린이집에 내년에도 예산을 떼어주고 나면 그 피해가 충남의 유,초,중,고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등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도교육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 신규교사의 선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