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노동개혁 때문에 말이 많던데,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나 정부의 몫인데,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니까 마치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가 있는 국민들한테 있다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동개혁의 내용이 뭐고, 정말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A.
노동개혁을 하면 정말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된 새로운 청년일자리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창출된 일자리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나마도 인턴·알바 등 ‘열정 페이’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동개혁은 좀 다릅니다.
역대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었던 반면, 임금피크제·일반해고제·비정규직 확대 등 이번 노동개혁은 부모 세대의 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 세대에게 비정규직 일자리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동개혁은 청년실업 문제의 원인을 기업과 정부가 아닌 일자리가 있는 부모 세대의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 정부개혁이 필요합니다.
고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1천조 원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100개 기업’, 기업 눈치 살피느라 <헌법>상 일자리 제공의무를 태만이하고 있는 ‘정부’, 직장에서 나와 가족의 행복·회사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이 셋 중에 과연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을 ‘물을 권리자’와 ‘답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단언컨대, 이번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그나마도 대부분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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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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