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단체상근자 설문조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보는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나 지방자치 어디까지 왔을까. 지방자치 11년이 됐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단체 상근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 가늠과 개혁과제를 경실련의 설문조사를 통해 되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단체 상근자 다수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0월15일에서 17일까지 지방자치 전문가 82명과 시민단체 상근자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는 85.5%, 상근자는 80.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이전할 필요가 없다와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전문가 10.9%, 상근자 12.5%가 많은 차이가 나 대체로 이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문가 25.6%, 상근자 25%나와 충청권에 수도권 이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방자치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법 및 지방이양 일괄법의 제정을 첫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시급한 것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책 마련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의 마련,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지역경실련협의회, 지방자치위원회)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을 담당한 남은경 경실련 간사는 “충청권 이전은 오래전부터 얘기돼 왔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한 것이고 특정지역을 꼽기보다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설문으로 알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설문을 담당했던 남 간사는 “이번 설문은 비록 폭넓은 범위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풀뿌리 자치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와 지방자치 관련 정책전문가들의 견해가 일부 반영됐다”고 평하고 “특히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설문인 만큼, 현재 우리 지방자치를 정리?평가하는 의미와 더불어 과제를 살필 수 있는 작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지난 5년 간의 지방자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교육자치?경찰자치 제도에 대한 입장,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 최근 이슈화됐던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여부, 차기정부의 과제 등 총 1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 올바른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튼실한 국정운영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말 현상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은 지방자치실현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이같은 점은 지방자치 전문가와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설문에서도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가 53.7%이며, 시민단체 상근자의 경우 58.3%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와 상근자 모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단 한사람도 제시되지 않았다. 대체로 만족하는 부분도 4.9%, 1.4%로 극히 미미한 상황. 이는 지방자치 발전 장애가 정부의 노력이나 정책이 부재로 보는 시각이 크다는 것을 단면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자치 개선은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교육은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 현행 교육자치제는 일반 지방자치와 분리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육자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반자치와 분리하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의 응답이 많았다. 반대로 상근자들은 일반자치와 통합해 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제도 유지로는 전문가 12.2%, 상근자가 13.9%이며, 교육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전문가 72%와 상근자 66.7%로 월등히 높았다. 이밖에 의견으로 일반자치와 분리하되 교육위원회 대신 지방의회가 권한을 대행하는 방식과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철저히 준비해 일반자치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빈약한 지방정부 재정력 강화는 빈약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까. 지방정부 재정력 강화부분에서 중앙정부의 이전 재정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자율성의 부분이 전문가가 56% 상근자가 62.5%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지방정부 행정운영방식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전문가 9.8% 상근자 18%를 비교해 볼 때 지방재정 강화는 재정제도의 변화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보다 상근자들이 두배 정도의 비율로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도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극심해지면서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과 지방재정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감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의회가 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감사는 지방의회 몫이고 정부의 국감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감은 폐지돼야 한다(46.3%)는 의견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비중있는 국가위임사무가 없고 재정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밖의 의견으로 국정감사를 줄이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의 업무 강화를 통한 국가 위임사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가 높았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필요없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군수, 시장, 도의원, 구청장 입후보자들은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이런 정당공천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의 72%, 상근자의 73.6%는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은 전문가 19.5% 상근자 23.6%로 반대의견이 더 높은 편. 정당공천 찬성 이유로는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75%)는 의견이 많고 다음으로 정당정치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18.8%)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를 정치색 배제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전문가 37.3%, 상근자39.6%)로 가장 많이 응답됐다. 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되기 때문(전문가 33.9%, 상근자34%)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됐다. 이는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와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입증한 결과다. -한국 지방자치는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 지방자치는 발전하지 못했다. 이것은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발전했다는 의견은 전문가 14.6%, 시민단체4.2%인데 반해 발전 못했다는 의견은 전문가 62.2%, 상근자 54.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원인은 전문가(22.2%)와 상근자(14.1%) 모두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보완 노력의 부족으로 봤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운영으로 보고있으나 상근자는 지방의회 활동 미흡을 꼽았다. 그리고 주민의 자치의식 부족 부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의회 유급제 돼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유급제 부분은 명예직의 골격을 유지하되,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음으로 유급제를 제기했다. 현행제도의 유지와 개선 문제에 있어서 개선에 대해 전문가는 81.7% 상근자는 90.3%가 바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제도에 대해 전문가보다 상근자들이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좌관제의 도입에 대해 즉각적 도입과 차별적 적용에 대해 전문가는 58.6% 상근자는 49.2%이며, 시기 상조는 전문가 36.6% 상근자는 33.3%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 어떻게 보나 생활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하자는 의견이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현재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각 경찰청에서 인력수급을 하고 있으나 각 지방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얼마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시도했지만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포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75.6%)와 상근자(79.2%)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된다의 경우는 전문가 2.4% 상근자 0%로 나타나 자치경찰제의 시급성을 나타냈다. -저조한 주민의 참여 행정이 걸림돌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선결돼야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다. 주민의 민주적인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가 지방자치를 살찌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전문가 64.6%, 상근자62.5%). 반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전문가 7.4%, 상근자 6.9%로 부정적인 견해가 크다. 주민의 참여가 미비한 이유로는 상근자 42.2%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부족, 전문가 32.2%가 참여형태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민 스스로의 참여의지 부족이 전문가 18.8%, 상근자 8.9%로 볼 때, 주민참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미비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