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다.

3만여 명의 천안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3.8%가 찬성한 정책을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막아섰다.
더구나 이들 중에는 천안시를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들도 여럿 있을 것이란 짐작이다.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던 나름의 소신을 용감하게(?) 밝히고 나섰다.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도의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질책을 들은 충남교육청은 부랴부랴 평준화와 관련한 오해에 대한 해명과 일부 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평준화 준비가 미흡하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 평준화 추진을 위해 2012년 7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2013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3.8%의 찬성률로 2013년 12월 천안 고교평준화 추진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2014년 3월 ‘천안지역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해 조례개정, 학교 배정방법 연구, 특수지 학교(목천고, 성환고) 교육여건 개선, 비선호학교의 교육력 균등화를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 고입포털 시스템 구축 지원, 인근지역 고입 안정화 대책 추진 등의 제반 준비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향후에도 201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한 로드맵에 맞추어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이 있는가?

2014년에 목천고와 성환고의 교육력 신장을 위해 총 9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목천고 5억1000만원, 성환고 2억500만원, 업성고 1억5000만원, 신당고 1억1000만원), 정원외 기간제 교사 지원(목천고 2명, 성환고 1명),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신입생 정원 감축(목천고 100명, 성환고 23명) 등의 지원으로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됐다.
또한, 2015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선호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지원, 우수교사 균형 배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집중 지원을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천안지역 고등학교 상향 평준화를 위해, ▷교원의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 역량 강화 ▷노후시설 개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원거리 거주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 ▷특수지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집중 지원, 등의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천안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고등학교 상향 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적이 하향 평준화 된다?

성적이 하향 평준화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의 수능 평균을 단 한 차례도 상회한 적이 없다. 이는 평준화 된 지역의 성적이 하향화 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생 선발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굳어진 서열화로 인해 학교 간 자발적인 교육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선발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학생들의 출발선이 동등해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의 선의적 경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학력이 상승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촉진될 수 있다.

☞아산지역 고입 대책이 있는가?

천안지역이 평준화 될 경우, 평준화로 인한 아산지역의 고입 지원자 증가는 1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300여명 탈락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2014년도 아산지역의 고입이 불안정 했던 이유는 천안 인근에 위치한 설화고와 배방고에 천안 학생들이 예측을 초과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학년도 고입전형부터는 설화고와 배방고에서 아산 학생들에 대한 우선선발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또한, 아산지역 자연 증가 학생들의 안정된 진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급 증설, 중기적으로는 배방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천안지역의 성적 하위권 학생이 탈락할 수 있다?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에서 현장 교사들과 자체 분석한 결과, 천안지역이 평준화 된다면 인근지역의 학생들 중 평준화된 천안지역에 지원할 인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 천안지역에 지원하는 타시군 학생들은 천안의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다. 천안이 평준화 된다면 학교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부의 학생들이 천안지역에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 천안과 인근지역의 고입 안정화를 위해 천안․아산 고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단언컨대, 천안의 평준화로 인해 천안의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

여론조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③항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로 돼 있다.
법령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 자문단에서도 학생, 학부모가 다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타 시도(경기‧강원)에 비해 교직원‧학교운영위원‧교육전문가‧동문회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높으며(경기도: 0%, 강원도: 11.6%, 충남: 23.4%), 이는 각 계의 의견을 고루 듣고자 한 것이다.
법령의 취지 및 타시도 사례로 보아 충남의 여론조사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여론조사 과정에 징계교사가 있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보내온 홍보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해당 홍보자료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했다고 진술했다.
징계 교사는 천안지역 여론조사 대상학교 115개교중 1개교(OO초) 8명이며 유인물 배부를 인지한 직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부된 유인물은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충분하게 홍보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여론조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

선거 여론조사와 같은 예측을 위한 여론조사는 여러 차례 실시하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1번 실시다.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재차 실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성적 우수학생이 타시군으로 유출된다

비평준화 상태인 현재에도 일정수의 상위권 학생은 타시군으로 진학한다.
2014년 기준으로 천안지역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주에 79명, 아산에 44명 진학했다. 다 아시겠지만 공주지역(과학고, 사대부고, 한일고)과 아산지역(충남외고)의 상위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있다. 이들 학교는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성적우수 학생들이 타시군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목천고와 성환고를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켜라.

목천고와 성환고는 시내에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발달해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시내 및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환고와 목천고에 통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도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는 평준화 대상교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성환고와 목천고에 대해 평준화 대상교에 못지않은 명품고등학교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통학여건이 개선돼 통학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면 성환고와 목천고도 평준화 대상교에 포함시킬 것이다.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산 추첨 배정하므로 상위(1~3) 지망 학교, 또는 집근처 학교에 배정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희망 배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숙사가 있는 경우 원거리 통학생을 우선적으로 입사토록 조치하겠으며, 원거리 학교에 대해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천안시 및 천안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등하교 시간대 버스노선 배차간격 축소와 우회노선 조정, 맞춤버스 운영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는 셔틀버스 또는 스쿨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