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는 평준화 문제를 계기로 이번 회기부터 충남도의회 의정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목), 충남도의회 274회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천안고교평준화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월6일 단독 안건으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체 상임위원회 의원들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상황이어서 아직 누구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 총 8명의 의원 중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에 대해 4명은 찬성, 4명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반대 측으로 파악되고 있는 교육위의원은 김석곤(금산), 유익환(태안), 서형달(서천), 장기승(아산) 의원이다.

이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8월28일 열린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유는 천안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준비와 여건이 미비하다는 것.
천안 고교평준화는 이미 2013년도에 조례규정대로 타당성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정기준 65%를 넘는 73.8%의 학부모, 학생이 찬성해 2016년 실시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천안지역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고교평준화를 두고 타 시·군 출신 의원들이 딴지를 걸고 있다며 ‘월권에 가까운 폭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평운동본부, ‘정례회 중 반드시 통과돼야’

충남도의회 274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25일(목),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충남 고교평준화 운동본부가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이번 274회 정례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교평준화 운동본부는 6·15천안본부, 노동당충남도당, 민주당충남도당, 전교조충남지부,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등 충남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날 시위에는 30여 명이 참석했다.

성명서 발표에 나선 임옥선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대표는 “천안 고교평준화는 이미 2013년도에 조례규정대로 타당성조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정기준 65%를 넘는 73.8%의 학부모, 학생이 찬성해 2016년 실시를 앞두고 있었다”며 “조례의 실시 지역에 ‘천안시만 명시하면 될 것을 이제 와서 안된다니, 스스로 만든 조례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앞선 회의에서 조례 개정 전에 충남교육청이 평준화를 준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질책해놓고 지금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트집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현 ‘기명투표’ 도입, 김종문 ‘월권행사·발목잡기 멈춰야’

한편 홍성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천안1)은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심의방식에 대해 기명투표로 추진할 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홍 위원장은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표로 결정을 내야 한다면 기명투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 책임을 반대 의원들에게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사 결정방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평준화조례안 관철에 발벗고 나선 김종문 도의원(천안4)은 “천안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안을 타 지역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해당 의원들의 월권이나 다름 없다. 일부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의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도를 넘어섰다. 만에 하나 시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기 때 기명투표 등을 통해 평준화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10대 상반기 의회에서 더 이상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고, 하반기에 새로운 교육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 재상정이 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천안시민 73.8%가 찬성한 고교평준화 도입에 2년의 세월을 허송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진희 기자>

고교평준화 운동본부가 평준화개정 조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