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지난 13일 새누리당 충남도당을 항의방문하고 독립된 수사·기소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지난 8월13일 국회 본회의와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충남도당을 항의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충남본부는 8월7일 여야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본부는 지난 며칠간 양당의 밀실합의에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가 줄을 이었고 이를 받아들여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여는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특별법과 특검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가 되어 세월호 대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남본부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민아빠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응답해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할 것임을 전했다.
특히 전 국민적인 분노를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특별법을 제정, 또다시 특검을 유야무야 만들려는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안의 골자에 합의하여 13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불과 두 달 만에 350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한 법안이다. 이는 과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제안한 가족들과 국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듣지도 않고, 가족들과 국민들이 요구해온 핵심 조항을 배제한 합의를 밀실에서 단행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이 참사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정부와 해운업체와의 유착과 담합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사건인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의해 사실상 대통령이 선택할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며칠간 양당의 밀실합의에 항의하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여는 새누리당은 재협상에 대해 불가하다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적 요구와 당사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재협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특별법과 특검이 과거처럼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가 되어 세월호 대참사 이후에도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생명보다 앞서는 세상, 사고가 참사로 되는 세상, 참사 이후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참사가 또 다른 참사를 부르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아이를 잃은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이 30일이 넘어가고 있고 여야의 껍데기뿐인 밀실합의에 분노한 각계각층의 416명 농성단이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동조단식과 농성을 진행한다.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유민아빠와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에 우리는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