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입건수 25.5% 차지-토지거래 허가 강화 여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의 토지 투기혐의자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천안?아산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05년 4월7일까지 추가 지정키로 했다. 먼저 2001년 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에서 전?답?임야 등 토지를 2회 이상 매입한 1천2백83명과 1회 매입자로서 거래면적 2천평 이상인 5백85명 등 총 1천8백68명을 수도권 및 제주도에 이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2천평 이상 거래한 자나 2회 이상 거래한 자는 투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결과 1년6개월동안 천안시 및 아산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개인은 9천9백33명. 이중 1회 매입자는 8천8백71명이고 2회 이상 매입자 1천2백83명으로 매입건수는 전체 건수의 25.5%인 2천8백80건, 매입면적은 29.8%인 8백85만8천㎡(2백68만평)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매입자중 면적 5백평 이상이 1천2백3건으로 전체 매입자의 41.8%였다. 1백평 미만은 6백93건으로 24%에 불과했다. 이들은 대부분 임야?전?답 등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에 통보된 토지 매입자는 국세청이 소득, 직업, 단기전매 여부 등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투기혐의자를 다시 선별?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아산 신도시 배후지역 및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천안시 일부지역은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아산시 배방, 탕정, 음봉면 23개리, 천안시 18개 법정동 2개읍 등 총 2백42.4㎢(7천3백30만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4월7일까지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정면적이 초과되는 토지거래때 실수요 여부?이용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8일 아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3년간(02.4.8~05. 4.7)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기존에 지정한 바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소규모 토지로의 분할 거래가 증가하는 등 토지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가대상면적을 기존 3백30㎡(1백평)에서 2백㎡(60평) 초과때로 조정해 지난 2일(수)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 및 국세청 추가명단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로 보이는 땅, 누가 샀나 건교부가 국세청에 알린 투기자 명단에 따르면 천안 A씨(32)의 경우 천안 수신면 등 전?답 1만6천9백11㎡(5천1백16평)을 10회에 걸쳐 샀다고 한다. C(아산?51)씨의 경우 아산 배방면 도고면, 신창면 등 3만5천8백42㎡(1만8백42평)을 9회에 걸쳐 사들였다.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사들인 땅도 있다. 서울시에 사는 H군(10?서울 강남구)의 경우 아산시 최고 요지인 배방면 1만8천7백89㎡(5천6백84평)를 두차례에 걸쳐 샀다. K군(10?서울 도봉구)의 경우도 천안시 신방동 1만2천2백26㎡(3천6백98평)를 사들였다. 건교부는 이들의 투기혐의가 크다고 보고 국세청에 명단을 넘겼다. 건교부는 아산 신도시에 투기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발표는 앞으로 아산과 천안지역에 몰아 올 부동산 열풍을 어느 정도 잠재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투기열풍, 이젠 건강한 투자돼야 윤두영 탕정개발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다. 벌써 장재리는 99년도 이후 2~3배의 땅값이 치솟아 있고 땅주인도 몇번씩이나 바뀌었다”며 “그나마 시행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이다. 천안과 아산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지난 2000년 9월 개발구상이 발표되면서 외지인들에 의한 토지거래가 본격화 됐다. 윤 위원장의 말대로 이곳 일대는 2년만에 수차례 땅주인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은 수직상승하는 이상열풍까지 낳았다. 지금은 “땅이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실 99년 이전만 해도 이 지역 땅값이 이만큼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96년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나온 이후 개발에 대한 구상은 요원했고, 9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더이상 정부와 지방자치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2000년 9월 신도시 개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주민들은 우려의 눈빛을 주고 받았다. 올 2월이 돼서야 개발구상이 건교부와 대한주택공사 주최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땅값이 튀어 올랐다. “이렇게 뛸 줄은 몰랐다. 그나마 더 뛸 수도 있는 땅에 혼란을 중단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주택공사도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주택공사 신도시담당은 “이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투기꾼들의 원정으로 부동산의 이상폭등이 계속 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발전적인 개발만이 남았다”고 전했다. 대학교 설립 예정으로 알려진 서울 D대의 관계자는 “2단계 개발에 속한 지역에 연구소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같은 발표는 땅투기에 대한 부작용을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너무 늦게 발표됐다. 팔 땅이 없고 땅투기는 벌써 끝났다”는(김정배 배방면 장재리) 것이다. 어쨌든 조금 늦었지만 그나마 앞으로 불어올 투기꾼의 바람에서 신도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아산 신도시는 수도권의 기능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원대한 목표로 촉발됐다. 건교부와 충남도 해당 시인 아산시와 천안시가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신도시의 꿈은 허공 에 매인 이름이 될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이정묵 과장은 “고밀도의 인구증가와 투기만 불러온 성남과 일산신도시와는 달리 저밀도의 인구와 안정된 토지가격으로 천안, 아산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될 땅을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땅투기 없이 안정된 땅이 되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