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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0개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은?

북부BIT산단, 돈사·축사 난립, 폐수유출방지 등 다양한 지역현안 건의

등록일 2014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 1월13일 오후 2시 성환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30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에는 그 동안 가보지 못했던 현장을 찾아 각계 각층의 시민들과 만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 1월13일 오후 2시 성환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7일까지 30개 읍·면·동을 찾아 시민 삶의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생생한 서민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실시하는 ‘2014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및 민생현장 방문’은 시정현안에 대한 격이 없는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는 장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 민생현장방문은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불필요한 의전을 생략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는데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주요 방문일정은 ▷13일(월) 오후 2시 성환읍, 오후 4시 직산읍 ▷16일(목) 오전 10시 목천읍, 오후 2시 북면 ▷17일(금) 오전 성남면, 오후 수신면 ▷20일(월) 오전 병천면, 오후 동면 ▷21일(화) 오전 중앙동, 오후 문성동 △22일(수) 오전 원성1동, 오후 원성2동에서 진행된다.
▷23일(목) 오전 봉명동, 오후 일봉동 ▷24일(금) 오전 신방동, 오후 성정2동 ▷27일(월) 오전 신안동, 오후 부성1동 ▷28일(화) 오전 풍세면, 오후 광덕면 ▷2월3일(월) 오전 성거읍, 오후 입장면 ▷2월4일(화) 오전 성정1동, 오후 청룡동 ▷2월5일(수) 오전 쌍용1동, 오후 쌍용2동 ▷2월6일(목) 오전 쌍용3동, 오후 불당동 △2월7일(금) 오전 백석동, 오후 부성2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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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지속 추진 의지 피력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한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성무용 시장.


성무용 천안시장이 의무부담과 현물출자 등 채무부담의 이유로 부결된 북부BIT일반산업단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무용 시장은 1월13일 성환읍사무소에서 첫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북부BIT일반산업단지는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해 11월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천안시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막대한 채무부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사안이다.

이날 이영근 이장단협의회장은 “성환읍이 천안의 수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천안시의회 상임위 의무부담금 동의안 부결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반드시 산업단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무용 시장은 “성환지역에서 BIT산업단지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 가운데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측과 협의, 부담기한을 완화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시장은 “토지가격, 공장증설 조건 등 코오롱측과 협의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재공모, 또는 공영방식 추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북부BIT일반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복모리 일원 108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국비 706억원, 시비1억원, 기타(PF) 1819억원 등 모두 252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유치업종은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T, 전자·영상 등 IT분야 이다.

<직산>대규모 축사 제한기준 마련 요구

지역 내 대규모 축사 입지로 악취 및 축산폐수 유출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성환읍 지역 2011년 이후 대규모축사 설치현황은 양령리 일원 낙농우사 2개소, 비육우 2개소, 계사 1개소 등 5개소 2만6070㎡ 규모다.
또한 성환읍 율금리 마을에서 250m 위치에 4154㎡ 규모로 지난해 7월 건축허가(신고)를 한상태로 잠재민원의 소지가 높다. 때문에 이 지역 4개 마을은 현수막을 걸어, 축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대규모 축사가 성환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축사신축 관련법이 농지의 전용(신고) 절차 없이 이용행위로 가능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양령리 일원은 안성, 평택 등지에서 대규모 축사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2007년 4월 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축사가 농지이용행뤼로 간주되고 있어, 대규모 축사 입주시 제한이 어렵다며 천안시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조례(2008.9.26)을 운영 중이나 주거지와의 거리 등 제한기준이 미약해 조례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성무용 시장은 “대규모 축사 입지로 주민불편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지법이 바뀌어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거리제한 등 조례개정을 통해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촉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안북부스포츠센터’가 토지보상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 성환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곽희영 체육호상임부회장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천안북부스포츠센터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천안시가 스포츠센터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타당성 용역과 위치선정에 이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총 사업비 298억원(도비 30억원, 시비 263억원, 기금 5억원)이 투입되는 ‘북부 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집, 간이운동실, 교육실, 방과후교실, 교양취미교실 등 종합복지관 기능을 함께 갖는 시설로 건립된다.
성무용 시장은 “시는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그동안 약 3300㎡의 토지를 확보, 전체 사업의 1/3 토지를 확보한 상태”라며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북부스포츠센터 인근에 위례종합복지관도 들어설 예정으로 성환, 직산읍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성환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성환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로컬푸드 1차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저촉에 따른 조례제정 ▷개별농공단지 하수시설 확충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하우스 지원 등의 건의가 있었다.

<성환> 직산사거리 입체 교차화 사업 시급

직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 ‘삼은저수기 생활체육고원’ 건립 등의 건의가 있었다.


아산만권신도시와의 연결 도로망 확충과 국도1호선의 상습 교통청체(1일 5만5000대) 구간 해소를 위해 직산사거리 구간의 입체 교차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직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곽영근 주민자치위원장은 직산사거리 구간 입체 교차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었다.
삼은리직산사거리(국도 1호선)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5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중앙정부 예산 포함)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무용 시장은 “2012년 이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직산사거리 입체화 사업을 건의했다”며 “올해 정부에서 전국 병목지역 개량사업을 추진, 직산사거리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지만 2월까지 설계변경을 하면 확정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입체교차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창 직산체육회사무국장은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조성을 건의했다.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사는 사업으로 직산읍 삼은리 510번지 일원 부지 14만4106㎡ 총사업비 156억원(전액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됐지만 토지보상비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성무용 시장은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봉표 주민대표는 “국도34호선 북천IC, 테크노파크 연결도로 상당히 위험하다. 최근 이 지역에서 뺑소니차량에 학생이 중상,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며 “지방도로 9호선을 하루빨리 연결해 달라”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해 보상비 5억원이 집행됐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경확보 1순위로 꼭 집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직산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군사지역 해제 ▷중학교 부족 ▷온조왕 사당 건립 지원 ▷통학거리에 따른 스쿨버스 활용 등의 건의가 있었다.

 <목천>목천생활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될까?

목천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목천생활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목천생활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이 1년여를 넘게 지연, 마을지원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병만 주민대표는 “지난해 주민협의체 2기에 이어 3기를 구성해야 했지만 1년여가 넘게 아직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경로당 건립 등 마을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주민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지난 2006년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79-5번지 일원에 조성된 목천위생매립장은 1차조성공사와 2차 증설공사를 통해 총 17만878㎡(매립용량 134만㎡) 규모로 조성돼 일일 160톤의 생활쓰레기 처리량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문제는 매립장을 중심으로 반경 2㎞ 내 환경영향을 받는 18개 주변마을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되고 있는 2억원을 두고 주민간 갈등이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대표 등 11명으로 ‘목천위생쓰레기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2400만원씩 지원받는 신계3, 4리를 제외하고 마을별로 1200만원씩 혐오시설인 매립장 주변지역 보상차원으로 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을 협의체에서 결정하다 보니 배제된 주민들 사이와 갈등이 깊어지고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등 민심이 흉흉해 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협의체는 지난 2013년 1월13일 2년의 임기를 마친 2기에 이어 3기를 구성해야 하지만, 신계3리와 4리, 9리 등으로 주민들이 세력이 나눠져 각각 대표를 주장하는 등 갈등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1명의 마을대표를 추전 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주민의 이의 제기로 무산된 상태다.

성무용 시장은 “일단 천안시의회가 마을대표 11명을 추천하기로 한 만큼 시는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의회가 마을대표 11명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구성의 이상적인 방법은 주민스스로 마을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마을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목천읍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남관리 하수처리구역 지정 포함 ▷목천사거리 CCTV 설치 ▷신도브레뉴2차 후문방향 농로 덮개 및 가드레일 설치, 운전리 동천안농협주유소 반대방향 농로 연결 등의 요구가 있었다.

<북면> 농기계 임대, 수요자 입장에서 추진

북면 TMC공장 확장건과 관련 주민들은 소음과 폐수배출, 악취 등의 우려로 공장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북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 농촌고령화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농가까지 운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상진 북면 농업경영인회장은 “목천 신계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운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센터에서 임대농가에 농기계를 운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트렉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센터 공간만 차지한다”며 “이러한 대형농기계는 정리하고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 농업인들이 사용하게 해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성무용 시장은 “관할 구역이 넓은 관계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두 곳에서 하고 있다. 불필요한 농기계를 쌓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해 놓도록 하겠고, 농기계 운반 문제는 임대 사업에 투입된 인원이 많지 않아 어려운 문제로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종문 주민대표는 “야생 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 “수렵허가를 내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성무용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북면 뿐 아니라 읍면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렵허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시장은 “몇 년 전 입장에서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수렵이 허가되면 농작물 피해를 막고, 지방세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북면의 현안 중 하나는 ㈜TMC 공장확장건이다. 선박용 광케이블을 제조하는 ㈜TMC는 작년 12월 불법건축과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북면 TMC공장은 기존 9674㎡에서 3만9449㎡의 4배 규모로 지난 3월에 시에 증설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폐수배출, 악취 등의 우려로 공장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북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국도 21호선 연결로 설치 ▷우체국 인근 자연하천 재난 경보기 설치 ▷재설장비 확대 보급 ▷은석초 앞 인도설치 ▷작은도서관 인도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다.

<성남> 대흥리 돈사건립, 5산단 폐기물처리장 향후 대책은?

성남면 주민들은 현재 소송중인 대흥리 돈사건립, 5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성남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흥리 돈사건립’과 ‘5산단 폐기물처리장’과 관련 천안시의 향후 추진방향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김호기 대흥1리 청년회장은 “대흥리 돼지농장이 소송 중으로 만일 천안시가 소송에서 패한다면 돈사건립이 허가되는 것인지, 천안시의 대책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조종복 주민대표는 제5산업단지 분양률과 지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을 묻기도 했다.
성무용 시장은 “대흥리 돼지농장은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판결 후 그에 따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돈사·축사 허가가 완화, 성환, 직산 등 여러 곳에서 주민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시장은 “제5산업단지 분양률은 현재 70%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6월까지 분양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별단지로 들어오려는 공장이 있지만 조성원가를 따져보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산업단지 지정폐기물처리장 문제는 2심 재판 중에 있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 재판결과에 따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흥리 돈사이전과 관련 직접 이해당사자인 이정옥 주민대표의 건의도 있었다.
이정옥 주민대표는 “5산업단지에서 돈사를 운영하다, 천안시 제의로 대흥리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소송까지 진행,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이정옥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대흥산단회장은 “용원산단, 대흥산단 일부 입주기업이 가승인 상태로 공장이 가동중에 있다”며 “이들 기업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조속히 공장준공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성무용 시장은 “일부 허가조건이 미비해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부서와 협의후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성남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성남수신 우회도로와 시도1호선 사이 농업진흥지역을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 ▷AI집중방역 등의 건의가 있었다.

<수신>공동육묘장 설치 필요하다

수신면은 ‘공동육묘장 설치’등의 주민 건의가 이었다.


수신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상수도 설치, 도로확장공사, 쉼터 조성등의 건의가 있었다.
장병복 백자2리장은 “농촌지역 공장, 축사시설 등 환경오염 등으로 지하수의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로 간이상수도 서실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백자1~4리 주민 297세대 655명 주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무용 시장은 “5개리 수독물 공급시 배수관이 약 10㎞ 가압장 1개소 등 약 30억원이 소요된다”며 “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일 이장협의회장은 “성남로 확포장공사가 중단된 희망공원 끝부분부터 수신교차로까지 약 1㎞, 5산단로는 허브파라다이스부터 성남로 교차점까지 약 700m 도로폭을 확장해 주었으면 한다”며 “수신교차로를 회전식 교차로를 설치해 차량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성무용 시장은 “성남로, 5산단로 확장과 수신교차로의 회전교차로 설치는 교통량,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규의 바르게살기위원은 “구룡사 계곡중 일부부간 약 150m에 계곡 정비사업으로 맑은이 흐르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쉽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사방사업은 산사태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방사업버에 의거, 사방협회가 사방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성평가 결과 적잡으로 평가시 사업이 가능하다”며 “다만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득한 후 시행가능,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윤규 농업경영회장은 “천안지역의 오이, 메론생산농가에 고품질의 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우수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육묘장을 설치했으면 한다”며 “참고로 전국에 약 200여개소 110ha 전문 공동육묘장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시설원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지난해 33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무용 시장은 “2013년 11월 총사업비 10억원,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으로 종자산업육성사업에 신청했으나 우리사가 선정되지 못했다. 시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우내영농법인이 육묘업자를 영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병천연합사업단, 목천시설원예법인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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