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날카로움 돋보여, 황천순·안상국 의원도 눈길
지난 11월25일부터 2013 천안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돼 오늘(12월3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천안시의회가 천안시의 한 해 살림을 돌아보고 지적하며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의원들의 역량과 존재감이 가장 돋보이는 시기다.
하지만 취재기자의 전체적인 총평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날카롭고 따끔한 지적, 대안으로 주목을 끄는 의원들은 한, 두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식의 인사치레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았다.
3선 천안시장 성무용호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공무원들도 시의원들은 격렬한 논쟁이나 피곤한 감정싸움은 피하고자 했던 것일까?
본보는 이번 호에서 2013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중 산업환경국의 주요 사안을 지상중계한다. 다음 주에는 건설도시국의 주요 사안이 연재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
성환문화관광형시장, 주차시설 시급하다
성환문화관광형 시장은 지난 1월30일 천안시가 공모에 참가해 4월 중기청으로부터 선정받은 곳이다.
전체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 국비와 시비 합쳐 4억3000만원이 투입되고. 2년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 3년차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영오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잘 되길 바란다. 성환시장에는 특히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사실 대로변 밖에 주차공간이 없다. 문화관광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주차공간이 제일 시급하다는데 통감한다. 얼마 전 시장진흥원에서 컨설팅 작업을 진행했는데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성환문화시장의 공연장 무대를 혹시 봤나? 너무 조잡하다. 사업계획부터 시가 관여해야 한다. 시비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당과장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시설비는 얼마 안 된다. 전체 예산의 20%정도다. 좀 더 신경쓰겠다. 시설비로 1억이 나온 게 있는데 주차장 순대집 앞 공한지가 있다. 거기에 상설시장 형식으로 평일은 일반 시장, 1일과 5일은 노점상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 중이다. 내년엔 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성환시장만의 컨셉을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보급도 중요하지만, 요금도 신경써야
천안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개발제한에 묶여 있던 주거환경개선지구 일부에도 도시가스가 설치된 상황. 천안시는 내년에도 1400가구에 도시가스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다.
도병국 의원은 가스 보급확대 외에 저렴한 요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도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을 보면 서울은 44원, 안동은 170 등으로 편차가 크다. 대도시가 밀집한 경기도는 보통 60원, 인천 54원, 울산 80원 정도다. 천안과 인접한 청주는 90원, 세종시는 93원이다. 천안시는 현재 90원대인데 적절한 요금수준도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노력 뿐만아니라 키우려는 노력있어야
김영수 의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을 외치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1월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수 의원은 내년 기업지원과의 지적재산권관련 예산 편성상황을 물었다. 담당부서의 답은 ‘0’원.
김영수 의원은 “기업의 유치 뿐만 아니라 키워주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올해도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시에서 말하는 ‘의지는 있다’는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천안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비해 마련하기로 한 기업유치진흥금 목표는 200억이다.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2011년 2억, 2012년 2억800만원, 2013년 2억에 그쳤다. 이런 식이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100년이 걸린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실제 현실은 괴리가 크다.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완동물등록제 이후, 유기동물 더 늘어날 수도
황천순 의원.
애완동물 등록제가 강화되면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천순 의원은 지난 27일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한 폭넓은 질문을 던졌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천순 의원은 “2012년에는 두당 9만7000원이던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올해는 6만2000원 대로 줄었다”며 올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를 캐물었다.
천안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010두를 포획해 9822만원을 지급했고. 2013년에는 9월까지 803두를 포획해 4964만원을 지급했다.
농업정책과장은 “안락사 처리에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좀 줄었나 한다. 정확하게 분석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섣불리 지금 답변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애완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텐데 혼란의 여지 많다. 등록제를 강화시키다 보면, 유기동물 늘어날 확률도 높다. 천안시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악취·소음문제는 진화한다. ‘행정도 발 맞춰야’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주거환경 민원에 대한 지적이 올해도 터져 나왔다.
특히 소음의 경우, 천안시는 현재 녹지지역(수도사업소 배수지 앞), 주거지역(봉명동 청솔아파트 앞), 공업지역(차암동 야쿠르트 앞), 상업지역(불당동 모산식당 앞)으로 구분해 단 4곳에서만 측정한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수 의원은 “악취 소음문제는 진화하고 있다. 측정지점을 늘려서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천안시의 대응, 대책이 과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음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불당현대아이파크, 백석브라운스톤, 두정동 우남아파트 등이다. 이런 아파트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가 이런 곳에 아파트 입지를 분양해 준 만큼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 방음벽 설치 등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주든지 했어야 한다. 두정동 우남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치 68㏈ 법적허용치 넘어 70㏈이다. 시는 무슨 조치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환경위생과장은 “해당지역은 교통과와 협의해 이동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삼림과와 협조해 방음림 협의를 진행했다. 또 서북구 건설과와 저소음 도로포장과 관련 협의 중이다.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놨다”고 답했다.
흥타령 먹거리 장터, 평가하고 반영하라
유제국 의원.
유제국 의원이 흥타령축제의 먹거리 장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명확한 판단근거를 만들고 투명한 업체선정과 체계적인 운영에 나서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우선 흥타령축제 먹거리장터에 대한 천안시의 평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올해는 안전성, 가격, 종업원 청결관리, 내부 인테리어 등 대형 야외행사 치고 많은 면에서 좋았다고 판단한다. 기존 업체판매가격에 비해 10% 저렴하게 하도록 했고 시민들의 반응도 괜찮았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유제국 의원은 그 근거를 캐물었지만 담당과장은 자체평가결과 그랬다고만 답했다.
유 의원은 “자체평가라니 말이 안된다. 행감장에서 이렇게 무책임 하면 안 된다. 시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결과라던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가격대비 별로 였다는 얘기를 올해 가장 많이 들었다”고 힐책했다.
유 의원은 “먹거리 장터에 신청하려는 식당이 많다. 명확한 평가를 통해 판단의 근거 마련하고 평가가 좋은 곳은 유지시키고, 아닌 곳은 탈락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먹거리 장터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해조수 관리 올해 실적은?
최근 농촌의 가장 큰 민원은 유해조수 문제다.
천안시는 2012년 1500만원에서 2013년 30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 유해조수 소탕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에는 914마리를 포획(멧돼지 99마리, 고라니 796마리, 까치·청솔모 29마리 등 총 914마리)했고, 2013년에는 10월까지 956마리(멧돼지 82마리, 고라니 584마리, 까치·청솔모 290마리)를 포획했다.
유제국 의원은 “고라니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무, 깨 등 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먹어치운다”며 “천안시의 예산이 늘었다지만 인근 아산시에 비하면 약소한 편이다. 아산은 사무실도 지원하는 등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포획단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특히 번식력 엄청난 고라니의 포획을 더 장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봉 도시자연 공원, 예산타령으로 허송세월만?
안상국 의원.
월봉산 도시자연공원이 계획은 있지만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담당과장은 답은 올해도 매한가지 “토지매입이 돼야 하는데 노력했으나 잘 안 돼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안상국 의원은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 사업기간이 2015~2023년으로 돼 있다. 예전 행감자료를 보면 2009년~2015년 계획이었다.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는 2012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지 않았나. 도대체 의지가 있는가”라고 캐물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담당과장의 목소리는 움츠려 들었다.
안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과장님과 현장방문도 여러 번 하지 않았나. 시장님도 수차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허송세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 건가?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담당과장의 말은 신뢰를 주지 못하는 듯 안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항상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 퇴임할 때 까지 이렇게 할 건가? 100% 못하더라도 1%라도 들고 와서 얘길해야지. 매년 똑같으면 어떡하나? 2014년 예산도 하나도 못 확보하지 않았나. 담당과장이 매년 행감장에 와서 똑같은 얘기만 하고 가니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시의 의지가 반영됐는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답변 드리는 저도 죄송하다”말하는 담당과장이 안쓰러웠던 안상국 의원은 담당국장에게도 한마디.
“국장님. 이런 과장님께 힘을 주세요.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같은 답만 하잖습니까. 국장님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시의 의지만이라도 꼭 표명해 주길 바랍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활용도 높이자
풍세면에 위치한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황천순 의원은 캠핑, 야영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천안시도 이제 한 번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태학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사용로는 45만5000원에 불과하다.
담당과장은 야간이용이 안돼서 그렇다는 답변.
황 의원은 “아산 영인산 휴양림의 경우 26~27 곳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야영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할 형편이다. 태학산의 경우 야영도 금지돼 있고. 숲속의 집도 2동에 불과하다. 시에서 직접 운영이 어렵다면 위탁을 주더라도 참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듯 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유명무실 유통업 상생협의회, 본연기능 되살려야
대형마트 측, 향후 지역발전기금 지정기탁 할 예정
대형마트가 입점조건으로 지역상인들에게 제공했던 지역발전기금이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수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조합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때 확인된 발전기금 규모는 신부동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부성동 이마트 천안서북점이 입점하면서 지급된 최소 6억원으로 특히 지역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두고, 전통시장과 슈퍼조합 내에서 각종 루머와 의혹이 제기, 내홍에 휩싸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본보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지금까지 전통시장·슈퍼마켓 시설현대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 등 천안시, 시민단체,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울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비판한 바 있다.
로비성 자금 7억5000 나눠먹기, 시는 모른다?
김영수 의원은 11월25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천안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활동상황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천안시의원, 대학교수,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상인회,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과 천안지역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점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김 의원은 “작년에 대형업체 영업제한 소송과 관련해 딱 한 번 협의회가 열렸을 뿐 올해는 한 차례도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지역경제과가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서 받은 후원금이 얼마고 어디서 얼마를 주었는지 캐물었다.
지역경제과장은 “정확히 모르겠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트측이 앞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정기탁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얼버무렸다.
인 치견 의원은 “대형마트의 로비성 자금을 슈퍼조합·상인회가 지난해 2억5천, 올해 5억 등 총 7억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 지난 5월 보도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이다.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있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며. 시의 직무유기”라며 주장했다.
김영수 의원은 “정확히 사태를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나. 골목상권 피해를 막아야 할 당사자가 7억을 받아 나눠써버린 역설적인 상황이다. 애초 인허가 상황에서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고 시스템에서 움직였어야 할 문제다. 지지부진한 백석동 중소유통물류센터 분양문제 등도 협의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석동 물류센터, 포기해야 할 상황?
김영숙 의원은 김영수 의원이 제기한 백석동 물류센터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영숙 의원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절대 물류단지 입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소문이 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 상황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다. 백석동 우편집중국도 새벽시간 화물차가 많이 다닌다는 민원에 집배송 시설은 이전을 검토중이다. 미분양이 장기화 되면 수정될 여지가 있는가”를 물었다.
담당과장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감사원에서 실사를 다녀갔다. 물류시설이 60%이하일때 폐지나 완화가 가능한데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정해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답했다.
황천순 의원은 “경기 이천의 경우 패션물류단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 특급호텔, 아울렛 매장 등 형태로 용도를 변경을 했다. 천안 물류유통단지도 현재 시세나 주변상황에 맞게 용도 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동안 1800억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 조성한 물류센터는 올 10월 말 기준 분양률 34%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