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인권옹호 발언 뒷말이어 원철희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 아산시지구당)은 지난 220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농협사건 공판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일부 피력했다. 원철희 의원은 지난 99년 농협중앙회장 재임시절 비자금조성 혐의(횡령죄)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한동 총리와 법무부장관 등이 출석한 대정부 질의에서 다른 인권피해사실을 열거하며 인권보호기구의 필요성을 촉구한 뒤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언급했다. 원 의원은 농협사건에 대해서 “농협을 모든 비리의 온상처럼 매도하고 수백명의 임직원을 구속했던 사건의 진상과 내막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힐 수만 있다면”하고 말한 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고 개탄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본인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의원은 얼마전 성폭행 혐의자로 몰려 3백40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를 들면서 검찰과 경찰은 DNA 감식결과 피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범인으로 몰았다고 말하고,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이 뿐만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대정부 질의는 인권보호의 필요성를 들어 원 의원 자신의 처지를 얘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원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법치주의가 확립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가 구현될 것으로 믿었으나 법치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은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현 정권의 미흡한 인권보호 현실을 지적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