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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용허가제 개선·수정 필요, 이직률 낮춰야”

천안·아산지역 외국인노동자 정책연구결과 발표

등록일 2013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만족도와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는 천안아산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와 실증적 자료들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이미 2011년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기준으로는 144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자원이 된지 오래다.
특히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제주 제외) 취업활동을 위해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천안·아산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7000여 명이 넘는다.
이제는 인력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측면 뿐만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사회문화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또는 한국의 사회문화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지난 9월30일(월)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만족도와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호서대학교 연구팀(연구책임자 김동희 교수)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아산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와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서비스의 편의성 및 사회적 지지 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9개국 379노동자, 고용주103명 여론조사에 참여

이번 연구와 여론조사는 천안·아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7∼8월 약 2달가량 진행됐으며, 조사책임기관은 천안외국인인력지원센터다.
외국인 노동자 조사는 해당 국가별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사용됐고, 총 9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설문조사를 받았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총 379명이다. 외국인 고용사업주 조사도 현재 천안·아산지역의 외국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총 103명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설문조사내용은 크게 한국어능력, 공공기관서비스, 사회적지지, 한국문화적응, 한국생활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등 부문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부문과 직장생활 실태에 대한 내용이었다.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은 상당수가 1∼5년 정도. 비자 체류자격은 E-9(비전문취업)이 323명(8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평균임금은 160만, 110만원은 본국에 송금해요’

여론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구목적에 관련된 질문 18개와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24개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천안·아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한국어 수준을 대부분 ‘보통’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만족 수준은 모든 질문에서 ‘그렇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은행 및 우체국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수준은 ‘보통’ 이상이 많았고, 천안·아산의 지역경제에 ‘보통’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매달 버는 임금의 평균은 161만3525원 정도였고 본국으로의 평균송금액은 111만7504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게 버는 사람으로는 월 350만원 정도를 버는 사람도 있었고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사람은 60만원 정도에 그쳤다.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활비 충당이 가장 많았다. 나중의 사용계획으로는 귀국 후 창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이들이 주로 쇼핑하는 장소는 대형마트(38.3%)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주들, ‘잦은 이직이 생산성 떨어뜨린다’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조사는 주로 고용관리부문의 내용으로 업종, 임금수준, 숙식, 휴가, 내국인과의 차별, 생산성,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질문으로 이뤄졌다.
조사업체의 79.6%는 제조업이었고 그 외 축산업, 서비스업, 상품매매업, 농업 등으로 구성됐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들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전체의 72.8%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4%로 뒤를 이었다.

조사업체들은 모두 외국인들에게 숙식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매달 2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내국인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해 가장높게 나타났고 급여에서도 내국인과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업체가 34%로 많았다.
하지만 내국인의 80%수준을 지급한다는 업체도 30.1%를 기록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80%이상이라는 대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90%이상이라고 답한 고용주도 26.2%를 기록했다.

상당수 외국인 고용주들은 ‘입사후 적응을 마치고 만족할 만한 생산성이 나오기가지 대략 3~6개월이 걸린다. 잦은 이직이 발생할 경우 업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주장은 건의사항에도 반영돼, 61.2%의 고용주들이 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수정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시급한 사항으로는 잦은 이직률 방지대책 마련이 42.7%, 외국인력 증원 30.1%, 한국어 능력제고 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생활만족 높을수록 지역경제 기여도 높아

호서대연구팀은 여러 가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 그들에 대한 공공기관 서비스, 사회적 지지는 한국문화 적응, 한국생활 만족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적응, 한국생활만족도는 지역경제 기여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해당 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공기관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서대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천안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관련자들도 심도있는 주제발표에 나섰고 다른 참석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윤연한 교육문화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외국인고용사업주의 긍정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생활에 잘 정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상생의 길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문화적응, 한국생활만족도는 지역경제 기여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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