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세력척결과 공교육정상화 충남운동본부’는 8월28일(수) 오전10시30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조속한 퇴진과 비리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충남교육청의 인사비리를 파헤치고 충남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부패세력척결과 공교육정상화 충남운동본부’는 8월28일(수) 오전10시30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조속한 퇴진과 비리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6000여 명의 도민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기소된 장학사들과 서로 책임을 덮어씌우는 책임 회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충남교육의 추락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학생들과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하루라도 빨리 교육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충남교육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던 수사당국이 3월7일과 5월6일 2차례 수사 발표이후에는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비리 사건이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진희 기자>
‘부패세력 척결과 공교육정상화 충남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
올 연초부터 충남교육을 수렁에 빠트린 전문직 선발관련 비리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 오는 9월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김종성은 자심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의 심복이던 김모장학사에게 미루고 있으며 김모장학사를 비롯한 장학사들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책임 회피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과정을 통해 시종일관 변명과 회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아직도 충남교육감직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재판부가 김종성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 할지라도 충남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전문직 비리를 주도한 죄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온갖 추태를 보이면서 자라나는 학생들과 도민들을 실망시키고도 교육감직에 연연해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종성은 하루라도 빨리 충남교육감직을 내놓고 도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 .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김종성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집회 등 다양한 퇴진 촉구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나 교육계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 충남도민 약 6000명이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명지를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해당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제출할 것이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김종성과 비리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운동본부는 지난 5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보다 더 많은 문제 유출 관련자와 부정 응시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경찰의 발표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험부정이 있었다 ▷제23기와 24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직적인 시험 부정이 자행됐다 ▷초등의 경우는 다단계 형태의 사조직이 운영됐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주로 전문직에 합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김종성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1심 공판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한 범죄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변호인들의 변호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우리의 주장이 단지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합치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이후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수사 당국은 여러 차례 전문직 선발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더 나아가 일반직 승진 관련 비리와 공사 및 시설 관련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다양하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2차례의 수사 발표 이후에 그 어떤 내용의 추가 수사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운동본부는 이와 같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끝난다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리가 잉태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철저한 수사에 다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