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으면서도 권리 측면에서는 학교비정규직 53개 직종 중 가장 심각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지철(천안1) 의원은 지난 21일(수) 비정규직 영양사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영양사는 조리종사자의 작업관리 및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급식설비와 기구의 위생·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또 가스안전관리자로 임명돼 가스·화기 등 위험물 취급관리 담당, 조리원에 대한 산업재해안전교육(월 2시간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김지철 의원은 “같은 급식실 안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들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세종, 대전, 전남, 강원, 경남, 광주시 등은 학교회계직 영양사에게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의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비교해, 각종 불평등한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방학 중 점심급식을 추진해도 영양교사가 받는 급식관리수당(급식지도비)을 지급받지 못할뿐더러, 식재료 검수 등을 위해 불가피한 근로시간의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별들은 학교회계직여양사와 영양교사의 수당비교표를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표1. 수당비교표 참조>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요구받는 비정규직 영양사들과 영양교사들의 수당이 이렇다 차이나다보니, 급여조건은 더욱 극적인 대비를 보인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는 3년 근무자나 12년을 근속한 사람이나 모두 1900여 만원의 연봉을 받지만 영양교사는 3년차때 3100여 만원, 12년차면 4200여 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철 의원은 “비정규직에 영양사에 대한 위험관리수당 지급, 방학중 중식제공시 급식관리수당 지급, 월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당한 차별처우 개선을 위해 2014년도 예산에 각종 수당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조리원들, 9월 총파업 예고 중
 
한편, 일부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원들은 차별처우보다 근본적인 무더기 해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지부장 우의정)는, 지난 19일(월) 오후5시 충남교육청 정문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이번 8월이 지나면 정년이 보장돼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여겨지는 비정규직 급식실 조리원에 대한 무더기 해고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충남교육청은 교직원수를 포함해 배치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이 작업을 완료할 시점인 상반기 안에 발생할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6개월간 유보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교육정책국장 및 교육행정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없는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2의 위반이다. 교직원수를 포함하는 대신 배치기준을 터무니없이 높여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배치기준 조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1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이날, 급식실 무기계약자 해고철회와 교직원수를 포함한 배치기준 하향조정, 단체교섭 성실 참여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9월로 무기한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전환과 교육현장에서 주체로서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걸고 하는 무기한 파업’이라며 ‘안일한 태도의 교육행정당국 몇몇 관료들에 의해 학교급식 대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학교급식실 조리원들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는 9월 전국단위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