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과정 포함 환영, 분야별 보완 필요’

시민단체들은 전년에 비해 내실을 챙길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 제안했다.

천안시가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공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일(수) 천안시가 공고한 운영계획은 지난해 첫 시행이후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보완이 요구된 사항과 논의단위별, 월별 사업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와, 예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4단계로 운영되는 예산학교와 설명회 및 공청회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오정일씨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빠르게! 더 느리게!!’라는 목표로 진행절차와 프로그램 운영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의 시간은 충분히 갖기 위해 느리게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역점운영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도시에 중점을 두고 운영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중심과 균형예산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하고, 6월 중 지역회의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최병호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제도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심도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만큼, 추진에 있어서도 내실있는 운영으로 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 ‘2013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기대’

지난 20일(수) 천안시는 지난해 첫 시행이후 보완이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는 ‘2013년 천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내놨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천안YMCA,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여성회 등 천안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천안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에 공고된 2013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운영시기를 앞당겨, 충분한 논의 및 시민참여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각 구성에 대한 운영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회의는 참여형 회의방식을 구축하고, 주민센터 내 일상적 의견수렴함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사안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할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운영체계인 만큼 제도의 취지 및 실무적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분과체계를 시민의 생활에 맞게 세분화 할 것 ▶설문조사는 단순 행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아닌 지역별 주민의 의견수렴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등의 제안이다.
이밖에도 7월에 추진예정인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의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개방적인 사후 평가 추진 등을 제안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이상희 간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교육과정 배정을 환영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 기본교육, 지역회의 위원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등으로 세분화해 핵심 운영주체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일(수) 오후4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시의회 전종한 총무복지위원장의 사회로 ‘2013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천안시의회, 천안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천안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부터 참여했던 주체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성과를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