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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놓지지 말아야 할 행정지도

<이득주 기고칼럼>

등록일 2013년02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자체(地自體)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주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고 지지해주고 따라야 할 소중한 조직이다. 지자체는 주민등록사무, 도시계획 및 건설, 문화재보호,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환경보호, 주민건강 및 체육관리 등 복지행정을 포함한 다양하고 무수한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교 및 병사업무 등 국가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간혹 놓치거나 소홀이 하기쉬운 것들이 있다. 눈치우기, 하수구정비, 쓰레기 배출감량생활, 도로무단점유 및 모서리주차금지 등과 같은 것이다.
 

1. 눈치우기

겨울이 되면 많은 눈이 쌓이는 경우가 흔하다. 눈이 쌓이면 시설물의 붕괴 및 그로 인한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한다. 또한 자기집 앞의 눈을 적기에 치우지 않으면 긴 겨울동안 빙판을 밟고 생활해야 하고 한층 더 겨울을 춥게 보내게 된다.
 

2. 하수구 정비

하수도와 하수구는 인간생활에 단 하루라도 이용 않고 견딜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심껏 관리해야 할 것들이다. 상수도시설이 불비하고, 하수도가 잘 관리되지 못하여 국민의 평균수명이 4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캄보디아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쓰레기 배출감량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면 자원화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깨어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으로 바꿔 탄생된다. 쭈그러진 함석, 버려진 쇠붙치는 유용한 철판과 철근으로 다시 태어나고, 휴지 및 폐지는 재활용 용지로 변하여 우리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이 모든 것이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로 이루어진다. 또한 쓰레기 배출감량은 절대적으로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골치 아픈 존재로 많은 양이 적체돼 심한 악취는 물론 병마를 불러드리는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이다.
 

4. 도로무단점유, 모서리주차금지

도시의 혼잡한 도로변에 몇날 며칠, 혹은 연중 도로를 무단 장기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가판장(Box)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도로 사거리의 모서리에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는 누구나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고유기능 달성을 방해하여 국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실정법인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사항들이다.

이상 설명하여 보여준 바와 같이 불편과 위험이 수반되니 우리는 가가호호 겨울 눈을 열심히 치워야 하고, 하수도 및 하수구정비는 연중 일회 이상 꼭 실천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각 가정에서 흔들림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며, 분리수거와 감량의 생활화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로 무단점유 및 모서리 주차는 엄격히 금지되고 단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들여 직접 집행해야 하며 지속적인 홍보·지도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함은 주민 모두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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