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시위 모습
42명도 부족한데 9명 감축… 어불성설
민간위탁은 안된다 ‘시가 직영으로 운영해라’ 촉구
아산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인 (주)우룡실업이 현원 42명도 부족한 형편에 9명을 더 감축한다고 나서 이곳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고 민간위탁 방식에서 시 직영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주)우룡실업에 대행도급계약을 맺고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아산시가 예산을 주고 (주)우룡실업이 이 예산으로 아산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형태로 아산시는 예산이 적정하게 투여되는지 알기 위해 해마다 연구소에 원가계산을 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쓰레기 처리가 자동화되면서 인원 감축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2년전부터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으나 인원은 줄지 않았다.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처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
이대근 (주)우룡실업 노조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운반차량도 2대가 부족하고 사람도 6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9명을 감축시킨다는 것이 무리인 것은 사측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된 것은 보고서를 전적으로 믿는 조례 때문.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기초해 계약한다는 것.
이에 따라 아산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하게 했고, 이 용역결과는 (주)우룡실업이 9명을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 용역서의 산출비용에 따르면 50% 정도는 인건비 지출로 돼있고 빗자루 등 청소용구 소요예산이 11.5%, 기타 경비가 39.6%의 비중으로 돼있다.
노조는 경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실제 타 시의 경우 인건비와 재료비용에 치중하는 반면 아산시는 필요없는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8억5천여만원인데 비해 차량관리비 3억2천여만원, 각종 보험료 7천5백만원 등 경비 4억6천5백여만원으로 지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구리시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 55명을 고용하고 있고 60%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다. 차량유지비나 각종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2억8천만원으로 아산시보다 낮다.
아산시는 원가계산을 위해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보고되는 보고서 비용으로 1천5백만원씩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는 아산시가 민간위탁 당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시 직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근 지부장은 “노동자의 현실은 암담한데 아산시를 감시해야 할 아산시의회와 행정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과 문제가 있는 우룡실업 관리실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성토했다.
(주)우룡실업 노동자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우룡실업의 비밀 디스켓을 언론매체에 공개하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디스켓에는 시청 상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노조는 시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