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 시장이 당선되면서 새로운 근무평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관장 지시 불이행시 평점 1점에서 5점을 감점시킨다는 것이다. 단서 조항은 지시사항의 경중에 한함으로 되어 있지만 감점 1점은 견책에 해당하고 5점은 직위해제보다 더 많은 감점이다. 이것만 보면 시장명령을 어길 때는 시장 권한에 따라 직위해제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근무평점이 생긴 것은 지난 민선2기 공무원들의 항명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간부회의에 들어와 항명 하는가 하면, 과장급과 계장급이 공식석상에서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다. 공식석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산시청에서는 발생했고 공직자들이 쉬쉬할수록 소문은 무성해 갔다. 인사에 대한 불만과 정책결정을 놓고 항명으로 대신해 왔던 것이다. 이런 항명 탓에 시책은 일관성을 잃어갔고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풍토마저 저해시켰다. 정책결정도 방향을 잃어 대민 정책의 부재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결과가 불러다준 것은 이길영 시장의 인사비리로 인한 구속으로 이어졌고 아산시 공직사회의 최대 불명예를 맞았다. 이같은 불명예를 씻고 철두철미한 공직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산시가 근무평점을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인 공직풍토는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객관성 없는 지시로 인한 징계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막고 능동적인 공직풍토를 저해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명령하달식 관선시대의 관습이 이어질 공산도 크다. 민선자치는 관선과 같이 일방적 명령하달식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여 무조건으로 감점시키지 말고 인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로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