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룡실업 노동 조합원들이 민간위탁을 철회해 달라며 지난 2일 시청안에서 시위를 벌였다.
행자부 지침에 못미치는 급여에 고통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에 위탁된 환경미화 업무가 환경미화원의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뿐 실제 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지난 96년 한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며 생활 쓰레기 수거 등 환경미화업무를 (주)우룡실업에 맡겼다.
그러나 시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의회의 감시와 행정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주)우룡실업에 지난 97년 예산 19억4천5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때 환경미화원은 90명이었다. 현재는 환경미화원 41명에 예산은 97년보다 2억2천여 만원이 줄은 17억2천2백여 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당시 90명의 급여로 나간 예산은 14억4천여만원이고, 현재는 41명으로 인원 60%가 줄은 가운데 7억5천6백여만원 가량이 지급되고 있다.
97년보다 임금이 6억8천4백여만원이나 줄었지만 당시보다 예산은 2억2천여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산술적인 수치만 보자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산이 줄은 것이지, 자체내의 노력으로 예산 절감효과는 없는 셈이다.
또한 아산시에서 16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우룡실업이 부담할 금액은 임금 외에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고되는 용역보고서에는 현 41명의 환경미화원에서 19명을 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차량도 11대로 줄여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대근 (주)우룡실업 노조지부장은 “아파서 결근하면 수당만 제하고 인원보충 없이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해야 할 만큼 인원이 부족한데도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특히 쓰레기량이 늘고 있어 증차가 시급한데도 차량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현재 행자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시가 이런 점을 무시한다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모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룡실업 노조는 이같은 사태는 시가 민간위탁을 잘못해 생긴 결과라며 다시 아산시 직영으로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광만(인주면) 의원도 의원간담회에 이같은 점을 지적, “1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임금에서 보충했는데 아직도 예산은 증액하고 인원은 감축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우룡실업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환경미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산시 이모 관계자는 “97년 당시 90명 인원 14명은 아산시에서 직접 급여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감축으로 인해 차액이 생긴 것은 아니다. 또한 구조조정시 33명이 근무해야 하나 현재 42명이 근무하게 된 것은 구조조정 대신 임금을 나누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민간위탁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만 우룡실업의 경우 대행도급계약으로 예산을 줘 운영하게 되어 있어 시가 이렇다하게 말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