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률 높이고, 쓰레기장은 휴식공원으로 활용 소각하는 파리시 쓰레기 정책은 지방자치의 의무사항일까. 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아산시의 쓰레기 정책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조례와 법을 어기는 시민이 발생하면 벌금만 중형이 주어지지만 엄격히 시민의 의무이지, 시의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다. 프랑스 파리는 우리나라 월드컵에서는 참패했지만 쓰레기 정책에서는 기초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선진도시다. 파리의 한해 쓰레기량은 1백24억9천톤에 달한다. 하루 발생량도 3천톤으로 아산시의 3백배가 넘는다. 파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종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실, 상가의 쓰레기가 30 ~40%를 차지하고 있다. 아산시 전체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는 반대를 이루고 있다. 많은 양의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할까. 아산시의 반년 발생량이 하루에 나오는 파리지만 쓰레기 처리는 관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거는 파리시의 책임하에 이뤄지며 수거된 쓰레기는 91개의 쓰레기처리조합에 인계돼 재활용 및 소각처리된다. 파리시의 환경국은 대기오염과, 수자원과, 청소과, 하수처리과 4개과로 만들어져 있다. 주요임무는 상수도 공급, 세느강 관리, 하수처리, 쓰레기 수거 처리, 낙서제거를 한다. 파리시의 환경국 직원은 파리직원 25%에 해당하는 6천명으로 매년 3만개 정도의 빗자루를 쓰며, 2천4백km 이상의 도로가와 1만8천개의 쓰레기통을 매일 일회에서 6회까지 비운다.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분리수거 시스템을 갖추어 수거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파리시는 쓰레기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3개의 소각장과 2개의 재활용 집하장에서 연간 30만톤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시난방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벌써 1927년부터 파리시에는 열공급이 되고 있다. 다시 물건을 쓰는 동경시 동경의 쓰레기는 파리처럼 자원이 되고 있다. 동경도와 23개 특별구는 「23구의 폐기물과 리사이클링 대책」을 내놓았다. 청소, 폐기물 관리 및 리사이클링 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환경을 배려한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쓰레기 및 폐기물 감량, 재활용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동경도의 쓰레기 60%는 용기포장이 차지하고 있다. 동경은 포장용기 자체를 수거했다가 다시 상품화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시, 구청에서 회수하고 원재료로 분해해 쓴다. 소매점은 폐 세탁기, 냉장고 등을 수집, 운반하고 소비자는 일정정도의 비용을 준다. 이를 법제화해 가전 리사이클링 즉 특정 가용용기재상품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경 역시 쓰레기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시?군마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매립장을 짓고 있어 예산이 자치단체마다 낭비되고 있지만 동경은 이를 막았다. 청소일부사무조합을 만들어 동경의 23개구 쓰레기를 일괄적 처리한다. 동경의 쓰레기 정책은 무엇보다 다시 쓴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쓰레기 중에 쓸만한 것은 어느 것이나 자원화하고 재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동경의 경우 이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쇼핑을 갈 때 가방을 갖고 간다. 물건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쓰레기가 되기 쉬운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맥주를 살 경우에도 가능한 닦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샴푸도 보충용을 사서 용기는 다시 사지 않는다. 리사이클 샵(shop)을 이용하는 것을 이곳 사람들은 즐겨하고 있다. 동경에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정확하게 용기에 넣어 내놓는다. 투명도가 높은 봉지에 수집일 아침에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운반과정중 생기는 침출수는 어떻게 할까. 운반시에 물은 청소차량 후미에 설치돼 있는 탱크에 모아지고, 이를 청소공장의 쓰레기 벙커에 다시 모아 오수처리장에서 약품 처리된다. 수집 및 운반, 처리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매립장, 소각장에도 동경시의 배려가 눈에 띈다. 청소공장 굴뚝에 센서를 달아놓고 매일 다이옥신류 측정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인터넷 등에 공표한다. 또 소각할 때 생기는 열은 냉난방 열원으로 쓰이기도 한다. 쓰레기 양을 줄이는 북경시 북경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기와 수질, 토양 등이 심각하게 오염됐다.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소형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퇴비 처리장 등을 만들어왔다. 일단 북경은 쓰레기를 수거해 기착지에 모아 쓰레기를 압축시켜 부피를 줄인다. 5백40회의 차량운행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만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원에 가깝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생산해 내는 사람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허가 없이 수거장에 버린 사람은 무거운 벌금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돈으로 50만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은 드물어졌다. 또한 쓰레기 수거장과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토록 하고 인민정부에서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99년까지 2백90톤씩 늘었던 쓰레기는 2001년에 와서는 3백톤이 오히려 줄었다. 외국의 사례로 본 아산시 쓰레기 정책 아산시의 쓰레기 정책은 매립과 재활용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방식을 선택해 처리하고 있다. 파리, 동경, 북경도 일부는 매립을 하고 있으나 매립량은 파리 7.1, 동경 2.3 북경 0.3%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산은 쓰레기 배출량의 40%를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는 소각방식을 선호하는데 파리의 경우 쓰레기의 70%를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그냥 버리지 않고 도시난방에 쓰거나 일본의 경우 수영장 온도 관리에 쓰기도 하며 재생산해내고 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쓰레기가 배출됐다고 하여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해 자원화 하고 이를 다시 시민생활의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파리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은 유치원, 영아들의 놀이시설이며 도서관이다. 어른들도 이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파리의 경우 2000년에 다이옥신 배출량 한정치를 초과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후속으로 내놓자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며 환경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아산시도 환경시설을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자원재생산화단지, 휴식처의 기능으로 되살려야 한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