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 파업, 매립장 추진 패소
아산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갈곳이 없고 가져갈 사람이 없다.
한여름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들에 주민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단시일에 이 모든 사안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주민 고통도 올 여름에 시작돼 내년,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아산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시는 2000년 5월 부시장을 필두로 한 시민단체장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같은 해 11월 선장면 군덕리 일대 7만6천8백㎡ 용지에 1백94억원을 들여 1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입지결정고시를 했다.
그러나 선장면은 이곳에 면민들의 식수원이 있고 일제시대 금을 파놓은 굴이 많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오염수가 어디로 샐지 모른다며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해 왔다.
또한 이곳에 도고온천이 인접해 있고 선정과정 때 주민 참여가 없었고. 설명회도 일방적인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작년 2월26일 아산시 대전지방법원에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19일 시가 패소해 시단위 매립장은 무산위기에 놓였다.
더구나 선장면 군덕리로 선정되기 전인 1~5년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영인면 쓰레기장마저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기존에 사용하던 신동쓰레기 매립장은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아산시 쓰레기는 갈곳이 없는 지경이다.
아산시 쓰레기 어디로 가나
현재 아산시 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1백 75톤이다. 잡쓰레기만 1백15톤이 넘는다. 쓰레기의 절반 가량인 80톤은 매립하고, 45톤은 소각하며, 45톤은 재활용된다.
탕정면, 음봉면의 쓰레기만 하루 2.4톤이 천안시에서 처리되는데 한톤당 처리비용이 5만4백20원. 1년간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그나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의 산출일 뿐이다. 그냥 매립되거나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아산시 비위생 매립장은 염치읍을 비롯해 11곳이지만 아직도 쓰레기가 일부 반입되고 있다. 또 기존에 쓰레기를 매립해 오던 신동매립장도 2001년 12월까지 마감키로 했으나 한해 15억원씩 주고 연장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신동 매립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어떤 시민이라도 아는 사실이다.
이에 아산시는 95년 음봉면 쓰레기장을 필두로 각 읍면동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두고 민원을 샀다.
정책도 일관되지 못했다.
또한 쓰레기 특성을 잘 알면서도 처리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는 말려서 버리거나 따로 모아 버리라고 설명했으나 일반 가정에서 부지런함을 떨지 않으면 분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특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산시의 쓰레기 정책은 일관되지 못하고 경우수에 따라 흔들렸다.
이길영 전 시장 취임초기에는 아산시 실옥동에 크린센터 소각장을 짓겠다며 환경성 조사까지 했으나 이후 아산시에 소각은 절대 안된다며 정책을 선회했다.
소각은 절대 안된다며 이번에는 매립장과 재활용 시설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산시생활쓰레기입지선정위원회다.
주민의견은 귓등으로 들어라
아산시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 당시 시정위원회나 담당과에 일임해 주민의견을 일부 개진한 후 쓰레기 매립장을 설계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비위생 매립장으로 주변 농토 황폐 및 주민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쳤고 2000년부터 정부주관하에 비위생매립장 매립이 금지됐다.
이에 아산시는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주민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2000년에 처음 발족해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다.
부시장을 필두로 실제 아산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입지를 살폈고 의견을 취합했다. 진행은 매끄러웠으나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제일 큰 화근이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이 세곳으로 좁혀져 해당 주민들을 불러 위원으로 위촉 및 참관이 가능했으나 이런 과정은 생략됐다. 해당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다른 주민들만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선장면으로 낙점됐고 이에 주민들은 2년간 매립장 반대에 머리띠를 둘러맸다.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국 화를 자초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송파구청의 결정
특별한 도시 서울특별시도 쓰레기 민원 때문에 골치를 앓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정책과 설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산시와 달랐다.
송파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96년 11월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규제가 되자, 소각장 설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물기를 제거한다 해도 근본적인 최종처리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소각을 결정했다. 일단 처리방식 결정부터 한 뒤, 주민 의견을 모았다.
송파구는 95년에 소각장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관보다는 주민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장지동에 시설입지를 확정했다.
입지확정에 따라 해당 입지주민들은 유럽과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도시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 직접 견학했다. 장래의 대비적인 우려와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의 세계적인 추세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장지동 일원 약 2만3천6백평에 1천1백92억원의 시비로 일일 5백톤 규모의 수영장, 독서실, 노인정, 탁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청소차고, 자연학습장, 구청장 관사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소각장이 아닌 종합문화복지 시설을 만들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3명과 구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 전임 공무원 2명이 참여했다. 공무원이 참석하는 관 주도를 철저하게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이런 구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혐오성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외국 선진 소각장 방문과 시설 설립으로 이뤄진 것이다.
또한 선진지를 돌아보고 온 주민이 중심이 되어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주민 위해 열린 귀를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아산시 행정. 그러나 이런 주요정책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사업 추진의 합법성, 계속성, 경제성, 시의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증하는 사전적 행위는 기본이다. 충분히 검토돼야 설령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아산시는 정치적인 논리로 사업중인 것을 중단해 왔고 결국 최대 피해자는 아산시민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민선자치는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본인을 뽑아준 주민에게 최소한의 양식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지방자치의 최소한 배려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