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는 시정, 의정 기대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조례 촉구, 정보공개 조례도 개선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시민단체가 원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시민 참여다. 단순한 참여가 아닌 조례로 제정해 실질적인 참여가 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아산시민모임(회장 임인수)이 당선자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투표제와 정보공개제도의 강화, 관광성 해외연수를 자제시킬 수 있는 조례를 이번 시정, 의정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시의 중요 결정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면서 지역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것이 주민자치지만 그동안 수동적인 참여로 일관됐다. 주민투표제는 아직까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중요한 시행정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조례제정을 아산시민모임은 요구했다. 더불어 주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패한 자치단체장이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공직자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는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번 당선되면 4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시민들의 감시와 신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의정은 긴장 속에서 행정을 돌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연수도 조례개정 대상 중 하나. 아산시는 시의회의 해외연수로 8천여만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관광성 연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시의원들에게 제출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아산시민모임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해 주기를 열망했다. 예산집행, 정책결정과정 공개돼야 무엇보다 주민참여의 기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합리화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참여를 위한 가장 중요요소인 정보공개제도에는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요 정책결정이나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시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각종 검토자료, 용역보고서, 간담회, 공청회 자료, 설계서, 평가서 등의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해서 받거나 수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보공개조례도 대폭 개선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열람수수료를 폐지하고 공익적 성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복사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정보공개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보가 제때 공개돼야 시민들의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자민련의 참패는 시행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시민의 참여가 있는 시의정만이 밀실, 전시행정, 들러리 의정을 없앨 수 있다”며 “당선자들은 진정한 시민들의 대변자로 서기 위해 이같은 조례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