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해마다 가뭄, 홍수, 태풍, 폭설, 혹한 등 농촌지역의 자연재해와 이와 유사한 재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물었다.
김세응 후보는 자연재해에 대해 과수원 농가의 낙과피해를 예로 들며, 형식적인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물론 장기적인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적인 방재체제의 체계화와 정비조직, 재해피해보상 재정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한 방재 및 재해정보관리 시스템과 전산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병학 후보는 예방이 가능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늑장대처와 안이한 태도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류 후보는 먼저 예방차원에서 농촌의 정보화를 통해 기상관련 소식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농민들에게 전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보상차원에서도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등을 근간으로 국고 지원을 받아 농민들의 피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특히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자체 예산을 융통성 있게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성무용 후보는 지자체가 자연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법적, 제도적 제약이 따름을 지적했다.
이에 상위 지자체나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연재해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며, 조례의 합리적인 개선 및 전향적인 제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금조성, 자연재해 상시 대비를 위한 공적 시스템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자연재해의 합리적 대처를 위한 시민교육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박상돈 후보는 지난달 예산, 청양지역 산불을 예로 들며 재난관리법이 규정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해결범위를 넘어서 지자체의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이를 위해 시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천안의 능력에 부합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농현상에 대한 해답은
천안시 농업인구는 최근 4만5천명에서(1995년) 3만9천명(2000년)으로 13% 줄었다. 반면 같은기간 천안시 인구는 33만5천명에서 42만5천명으로 27% 증가했다. 이농현상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몰고 올 문제점과 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안을 물었다.
김세응 후보는 농촌 고령화, 노동력 감소, 교육여건 붕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후보는 이농현상을 막기 위해 농업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농업과학화를 들었다. 성환배와 입장포도의 첨단과학설비가 타 시도를 압도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노동력의 질적 저하와 농촌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병학 후보는 이농현상의 전국통계와 비교하며, 농촌의 고령화와 도시로의 저소득층 유입을 의미한다며 양측 모두에게 달가울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농현상을 줄이는 방안으로 농가소득의 안정과 고소득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농업의 도입과 고소득 특화작물 등의 개발,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지급, 위탁영농의 타당성 검토,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 및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농민이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무용 후보는 이농현상은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일손부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답했다. 도시지역은 도시인구 과밀화와 실업률 증가의 문제가 있는 반면 값싼 노동력 공급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지자체는 정부나 상위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업구조개선, 농사기술 첨단화, 농업에 대한 자금지원, 농업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상돈 후보는 WTO 이후 이농현상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비교우위만을 따지며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이농인구를 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농업의 모습을 정립하고 농촌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예로 배, 참외, 포도, 호두, 순대 등 다양한 먹거리 특산품을 시대에 맞게 개량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첨단과학 연구인력을 기반으로 벤처농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유통과 상품시장을 확대시켜 전자상거래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지역 농업발전의 대안은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안되고,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득과 생활수준을 들 수 있다.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천안농업의 미래비전을 들었다.
김세응 후보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농업형태도 이에 맞게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호두, 거봉포도, 배 등 명품이나 가치에 맞는 상품화가 안된 점을 지적하며 특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위농협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류병학 후보는 30%에도 못미치는 식량자급률을 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4년에는 쌀마저 수십만톤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수 재임시절 성환배와 거봉포도의 전국적인 브랜드화를 성공시킨바 있다며, 경쟁력있는 논농사 촉진을 위한 기계화 및 규모화를 위해 시차원의 지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논농사 촉진을 위한 기계화 및 규모화를 위한 지원, 농업기술원과 타지역 선례를 활용한 특용작물, 화훼 및 각종 양식 등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재배와 적절한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이와 함께 지역상권에 설립된 각종 유통기관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납품할 수 있는 쿼터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성무용 후보는 농가소득은 생산력 증진, 생산물의 다양화?현대화, 생산물의 브랜드화, 유통력, 가공 산업화, 공동지원, 세제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적인 농산물외에 특용작물, 특수농업에 힘 쓸 것이며, 유관단체, 시민단체와 시, 농민이 참여하는 유통망 개설과 대외 유통지원책 수립으로 판매망의 다각화를 내세웠다.
박상돈 후보는 지역 농업의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은 단순생산이 아닌 가공공정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을 망라하는 6차산업으로 농업의 성격이 변할 때 농업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고.
특히 천안농업의 미래는 바이오산업 및 농업벤처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육성계획에 입각해 지역별 성장주력업종을 전문화하고, 틈새시장개척, BT를 이용한 고부가신품종개발, 기능성 식품개발, 유통구조혁신, 마케팅 홍보 등 시장개척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