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분석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1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금강)사업의 쟁점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해 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하겠다”며 “이를 위해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위’와 ‘금강살리기전문가포럼’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무부지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재검토 특위’는 사업 쟁점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성은 대전대 허재영 교수와 정무부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4개 종단 대표(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와 4개 지역 시장·군수(공주 연기 부여 서천)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4명,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시민사회 및 포럼 위원 등 총 20명 내외로 하기로 했다.
‘금강살리기전문가포럼’은 사업 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 등 금강살리기 전문연구집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자원 및 생태환경,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해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4대강(금강) 사업 자문기구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활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 ‘4대강사업 대책본부’처럼 행정조직을 신설하지 않은 것은 행안부의 ‘반려’ 등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결과 발표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 이후 밝히기로 했다.
전력질주 금강정비사업, 막을 수 있을까?
이들은 특히 “금강하류지역은 1990년부터 골재채취를 해와, 준설을 하지 않더라도 금강 본류 대부분 구간은 이미 홍수소통능력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보 운영을 잘못할 경우 홍수피해만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준설과 보(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공사는 전면 중단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검토 특위’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안희정 도지사도 보 설치(금남보, 금강보, 부여보)와 준설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심은 충남도가 야간공사 등을 하며 보와 준설 공사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에 대해 사업 중단 등을 실제로 ‘재검토’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정무부지사는 “충남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실증적 조사 분석과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 의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수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